칠곡~안동 중앙고속도로 확장공사 내년 완공

중앙고속도로 칠곡~안동간 확장공사 등 총 285.8㎞의 고속도로 신설 및 확장공사가 내년중 완공되고 이어 2001년에는 470.6㎞가 준공된다.

또 내년 공무원 인건비가 총액기준 금년보다 6.7% 오르고 민간부문과의 격차해소를 위해 예비비로 인건비의 3%를 계상, 내년 7월이후 최대 9.7%까지 인상이 가능할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2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2000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의견을 조율, 오는 9일까지 당정 합의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예산편성방향에 따르면 일반회계와 재정융자특별회계를 합한 내년도 재정규모는 올해 보다 5% 늘어난 93조원 수준으로 억제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규모도 올해의 4.1%(19조1천억원)에서 3.5%(18조5천억원)로 낮춰 균형재정 복귀시기를 2006년에서 2004년으로 2년 앞당기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기조아래 사회간접자본 투자는 완공위주로 지원, 최근 3년간 연평균 95㎞인 고속도로 완공구간을 내년에는 286㎞, 2001년에는 471㎞로 각각 늘이기로 했다.

또 지방재정부담이 큰 신규 지방지하철 건설은 중단하고 이미 착공된 노선에 대해서는 조기 완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지원을 늘려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올해 54만명에서 154만명으로 확대해 최저생계비(1인당 월 23만원)에 못미치는 부분을 보조해주고 가구당 2만8천원의 주거비도 지원하기로 했다.

경로연금지급대상자도 올해보다 5만5천명이 많은 71만5천명으로 늘리고 연금 최저한도를 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올려주기로 했다.

실업대책은 공공근로사업을 올해 2조1천억원에서 내년에는 8천억원으로 대폭 축소하고 대신 생산성 높은 사업위주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지역균형 개발 및 소득확대를 위해 경북 유교문화권, 가야·백제문화권 등 역사유적을 포함한 관광자원 개발 지원을 68억원에서 162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