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변칙상속 철처히 차단

안정남 국세청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하반기 재벌 2세 등 사회지도층 인사의 변칙적인 부(富)의 이전에 대한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시사,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안 청장이 밝힌 하반기 세정개혁 방향의 주요 골자는 재벌 2세, 기업인, 재산가 등 사회지도층 인사에 대한 납세도의(道義) 검증이다.

그는 정당한 세금납부가 없는 부의 사전상속, 변칙증여에 대해서는 대기업이든 누구든 조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부의 사전상속. 변칙증여에 대한 국세청의 강력한 의지는 세정개혁 차원에서 이미 예견돼온 부분이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8.15 경축사, 정재계 간담회를 통해 재벌개혁 의지를 강력하게 밝혔고 재정경제부는 이의 후속조치로 변칙적인 부의이전을 차단하기 위한 세제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건희(李健熙) 삼성그룹 회장의 우회증여 의혹에 대한 국세청의 조사검토도 이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 회장은 올해 초 삼성생명 주식을 대거 매집, 지난해 10%에 불과하던 지분을 26%로 늘렸다. 고 이병철(李秉喆) 삼성그룹 회장의 상속지분이 실명전환됐거나 계열사자금을 동원해 차명지분을 실명전환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회장이 계열사 자금을 동원해 주식을 매집했다면 이 회장 개인은 증여세를 탈루하고 자금을 빌려준 법인은 법인세를 탈루한 셈이 된다.

안 청장은 3월 결산 법인인 삼성생명이 지난 6월말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변동상황을 신고, 현재 신고내용을 전산분석중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이 회장의 아들 재용(在鎔)씨가 대주주로 있는 에버랜드의 삼성생명 주식 매집건도 증여에 해당되는지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대전자의 주가조작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조사결과를 통보해오면 세액계산이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밝혀 현재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한진그룹을 포함할 경우 주요 재벌그룹들이 이미 국세청의 감시망에 들어있는 셈이다.

한진그룹의 경우 조중훈(趙重勳) 회장 일가가 항공기 도입과정에서 거액의 리베이트를 챙겨 해외에 유출한뒤 비자금으로 활용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 정도에 따라 검찰고발 여부가 현재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국세청은 탈세혐의가 있는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일상적인 업무로 새로울 것이 없다는 반응이지만 최근 감지되고 있는 재벌에 대한 국세청의 의지는 일상적인 업무의 범위를 넘어서 전반적인 재벌개혁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어 향후 파장에 재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재계는 국세청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경제검찰의 양대축으로 본격적인 실력행사에 나선 것으로 보고있으며 한진, 보광그룹에 이어 직접적인 세무조사의 불똥이 어디로 튈지 전전긍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