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빅딜1년 성과 아직은

재계는 7개업종 구조조정 1주년을 맞아 그 성과가 높은 것으로 자평하고 있지만 진행과정에서 불거지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들과 정부의 정책적 대응 방향에 대한 불안감은 오히려 증폭되고 있다. 물론 산술적으로만 보면 8개업종에 대한 빅딜방안을 발표한 후 3개업종은 통합을 끝냈고 4개업종은 마무리 단계에 있어 성공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보기에 따라선 이같은 재벌구조조정을 비롯한 기업.금융.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의 성과가 뒷받침되어 우리경제가 회복국면에 들어서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럴 뿐 아니라 경기가 호전될수록 구조조정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는 국민적 합의가 경제전반의 개혁을 촉구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것도 분명하다.

그러나 이같은 빅딜에 대한 반론도 만만찮고 재벌개혁의 방법과 속도에 대한 논란도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재벌과 정부사이의 일련의 사건들은 과연 정부가 추진하고있는 재벌개혁이 성공을 거둘 것이며 우리경제에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만들 것인지 확신을 주지못한다. 우선 재벌개혁이 지나치게 빅딜에 치중한 나머지 자동차와 전자의 경우 능력도 없는 대우가 삼성차를 인수토록해 삼성과 대우 양쪽에 부담을 줌으로써 삼성생명상장문제, 대우채권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었다. 많은 국민들이 대우그룹사태의 책임이 대우쪽보다 정부쪽에 더 크다고 보는 것도 무리한 빅딜 등에 원인이 있는 것이다. 이미 빅딜이 완료됐거나 마무리 단계에 있는 업종도 아직 통합효과에 대해선 분명한 결론을 내릴 수 없다. 반도체 등 호황을 타고있는 업종들도 그것이 빅딜의 효과로 보기보다는 국제적인 시장환경이 호전된 결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며 심지어 빅딜을 않았더라면 더 유리할 것이란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또 재벌개혁정책의 방향자체가 애매하다는 여론도 경제에 불안요소가 되고 있다. 특히 그 가운데 재벌해체론은 최근 대우사태에다 현대그룹 주가조작, 삼성그룹회장의 증여상속내사 등은 재벌총수의 도덕적 해이를 들추는 것으로 정부의 해체부인에도 불구하고 의문이 남게한다. 재벌의 도덕적 해이는 어떤 경우라도 용납될 수 없지만 증거가 분명하지않는 사안을 정부가 미리 터뜨리고 이 문제에 대한 정부내의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함으로써 경제에 불안을 초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다. 최근 논란이 된 재벌개혁의 속도조절 문제에대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 확고한 자세의 추진을 천명한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개혁추진방향을 먼저 선명하게 밝히고 속도를 논하는게 순서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