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제 '합의'… 인사청문회 '제자리'

여야가 7일 특별검사제 문제에 사실상 의견접근을 하는 등 쟁점 현안 타결에 적극적이다.

여야 3당 총무는 이날 오후 총무회담을 열어 이번 특검제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특별검사의 임명절차와 관련, 대한변협의 복수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여당안에 합의함에 따라 늦어도 오는 20일 까지 법사위 3당 간사협의를 통해 특검제 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남은 쟁점은 특별검사의 활동기간이지만 한나라당이 6개월의 활동시한 주장을 철회하고 60일의 여당안을 전격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을 시사함에 따라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

한나라당이 이처럼 특검제 협상에서 자세를 바꾼 것은 처음부터 최선의 특검제를 도입하려다 모든 것을 잃기 보다는 '차선'이라도 얻겠다는 당 지도부의 계산 때문이다. 청문회를 통해 옷 로비 의혹과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증폭된 만큼 이를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라도 특검제는 조기에 도입돼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여야는 인사청문회법에 대해서는 한발짝도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오는 23일 임기가 만료되는 대법원장의 후임부터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자며 재촉하고 있는 반면 국민회의 등 여권은 시간이 촉박한 데다 선거법 협상과 연계시키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은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라는 여당의 주장까지 수용하겠다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타결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이밖에 이번 정기국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도 여야는 일단 개회 이후 상임위활동과 국정감사 및 교섭단체 대표연설 등 대략적인 일정에 잠정 합의한 상태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인사청문회 법안 협상에 대한 여권의 성의를 촉구하고 있는 반면 여권이 중선거구제 도입 등 선거법 협상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여 여야가 정기국회 초반부터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徐明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