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특례제 폐지 연기 검토

내년 7월부터 시행키로 당정간에 합의했던 과세특례제 폐지 등 부가가치세 개편안에 대해 여당이 돌연 시행시기 연기를 검토, '조세개혁 후퇴'라는 논란을 빚고 있다.

국민회의 임채정(林采正) 정책위의장은 8일 "과세특례제 폐지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고 의원들의 문제제기가 많은 만큼 당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시행시기 등을 다시 검토해 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 장성원(張誠源)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영세사업자 등 소액 부(不)징수 사업자는 종전과 달라진 것이 없는데도 마치 세금이 올라가는 것처럼 오해가 많다"면서"시간을 갖고 이 문제를 처리하도록 재경부에 입장을 전달했으며 당에서 이 문제를재검토, 과세특례 폐지 시행시기에 대한 당론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민회의는 이날 이만섭(李萬燮) 총재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당8역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으나 "조세정의 차원에서 과세특례 폐지에 찬성하는 의견과 영세소상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 시행을 유보하자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 추후 의견을수렴,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고 이영일(李榮一)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 엄낙용(嚴洛鎔) 차관은 "여당이 공식적인 의견을 전달해오면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으나, 다른 재경부 관계자는 "조세개혁을 위해 과세특례제를 계획대로 폐지해야 된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내년 7월 시행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에 앞서 7일 열린 재경부와 국민회의, 자민련간의 예산 당정회의에서 국민회의 유용태(劉容泰) 의원 등 양당 의원들은 내년 7월 과세특례제 폐지에 대해 '선거를 망치려는 것' 등의 이유를 내세우며 유보를 강력히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같은 여당의 입장변화에 대해 조세전문가들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후속조치 가운데 핵심인 조세제도 개혁의 후퇴"라면서 내년 총선의 '표'를 의식한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