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위성방송 현황

현재 국내 위성방송은 모두 5개 채널을 통해 방송되고 있다. 96년 7월 KBS 위성시험방송 2개 채널이 첫 선을 보인데 이어 97년 10월 EBS 위성과외방송 2개 채널, 99년 4월 OUN(한국방송대학) 교육방송이 위성을 통한 방송을 시작했다.

디지털 위성방송, 대화형 TV, 데이터 방송 등이 속속 도입되는 외국 상황과 비교할 때 아직 하늘과 땅 차이인 셈. 게다가 이들 국가는 자체 보유 위성을 통해 한반도 전역에 전파를 쏘아보내고 있어 외국 문화의 무차별 침투 우려를 낳고 있다. 국내에서 시청 가능한 외국 위성방송 채널은 스타TV, NHK, CCTV 등 모두 300여개.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100만여 가구가 위성수신 장비를 갖추고 직접 시청하고 있으며, 중계유선 등 CATV를 통한 시청자는 1천만 가구를 웃돌 것으로 추산된다는 것.

실시 3년이 넘도록 위성방송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일반 사업자가 위성방송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는 통합 방송법 제정이 지연된 탓이다. 지난 95년 11월 국회에 상정된 통합방송법은 14대 국회회기 만료로 자동폐기됐으며, 96년 11월 재상정됐으나 대기업과 언론사 참여 등에 대한 이견으로 보류된 상태다.

이미 발사된 무궁화위성 1, 2호는 50여개 위성방송 채널을 송출할 수 있으며, 무궁화 3호의 가세로 제공가능한 채널수는 최대 170여개로 늘어난다. 법 제정이 늦어진 탓에 천문학적인 돈을 투입한 첨단 설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