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률낮은 국·공유 부동산 매각

예산처 '활용도 방안'발표

정부는 임대료 수입이 국채 수익률보다 낮은 국·공유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매각하고 민간건물보다 용적률이 크게 낮은 공공건물은 민자유치 등을 통해 고밀도개발을 추진, 수익을 높이기로 했다.

또 조우회, 관우회 등 공무원 퇴직단체에 대한 독점적인 국·공유 재산의 임대도 제한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8일 이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보유부동산 활용도 제고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11월까지 공공기관 보유부동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연말까지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자산평가액 대비 임대료수익률이 현저히 낮거나 계속 보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부동산은 매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성업공사를 통한 위탁매매를 활성화하고 공기업 경영평가 항목에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추가하기로 했다.

또 정부보유 부동산과 지자체 보유 부동산간의 상이한 임대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공기업과 산하단체의 경우 시세에 맞는 임대료가 산정되도록 내부기준을 정비하거나 신설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 퇴직단체의 국유재산 독점사용을 제한하고 국공유재산 입찰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유관단체의 입찰을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기획예산처 관계자는 "현재 국공유부동산 규모는 196조원에 이르고 있으나 민간부분에 비해 활용도가 낮다"며 "이같은 방안을 통해 수익률을 1%만 높이더라도 2조원의 신규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