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개편 與·野 격돌 예고

제208회 정기국회가 100일간의 회기로 10일 개회된다. 특히 이번 정기국회는 21세기에 대비하는 15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라는 점에서 대화와 타협의 '새로운 정치' 가능성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남다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여야 3당 모두 대화와 타협의 의회정신을 다짐하고 있지만 곳곳에서 첨예한 '전선'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여야 모두 이번 국회를 7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내년 총선의 전초전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는 우선 선거법 개정 등 각종 정치관계법 개정을 놓고 '극과 극'의 시각 차를 보이고 있다. 국회법, 선거법, 정치자금법 등 다뤄야 할 법안 하나하나가 내년 총선고지 선점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여야 모두 '사생결단'의 자세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 여당은 중선거구제를, 야당은 소선거구제를 당론으로 채택해 놓고 있고 공동여당 내부에서도 국민회의 호남권과 자민련 충청권 등 양대 세력들이 중선거구제 도입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특히 거세게 몰아닥칠 정치권 재편 움직임과도 맞물려 여야 대치 국면을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인사청문회 문제도 여야간 힘겨루기의 재료다. 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이른바 '빅4'를 청문회 대상에서 유보시킨 한나라당이 오는 23일 임기가 만료되는 대법원장부터는 청문회를 해야 한다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고, 여당은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있어 접점이 보이지 않고 있다.

국민회의가 추진중인 국가보안법 개정이나 내년도 예산안 심의도 간단치 않다. 정부와 여당은 예산규모를 올해보다 5% 가량 증액된 93조원 내외로 설정하고 있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IMF 체제에서의 중산층과 서민 대책 등 절대 필요한 투자는 계속하되 긴축기조는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예산안을 마련한다는 게 여당 측의 설명이다. 야당은 그러나 IMF 체제 하에서의 예산 증액은 총선을 겨냥한 '팽창예산'이라고 주장,대폭 삭감 방침을 세우고 있다.

국정감사장에서도 재벌 개혁, 야당 후원회 계좌추적, 북한의 북방한계선(NLL) 무효화 선언에 따른 현 정부의 햇볕정책, 옷 로비의혹과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 사건 등과 관련 치열한 여야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이번 국회는 그러나 총선을 앞두고 의원들이 국회 활동보다는 지역구 활동에 더 몰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여야간 이합집산 움직임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여 국회가 관심 밖으로 밀려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李相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