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 발사 유보

북한 미사일과 대(對)북 경제제재 해제 문제를 논의한 북-미 고위급 회담이 12일 타결됐다.

김계관(金桂寬) 북한 외무성 부상과 찰스 카트먼 한반도평화회담 특사는 이날 미대사관에서 열린 5차 베를린 회담을 마치고 발표한 공동 언론발표문에서 "양측은 양국 관계 개선과 동북아시아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안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당분간 긍정적인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이같은 발표문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일시유예(모라토리엄)하기로 합의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발표문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과 미국은 미사일과 경제제재 문제에 대해 건설적인 토의를 벌여 양측의 우려에 대한 깊은 이해에 도달했으며 이같은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북한과 미국은 당초 예정된 회담 기간을 하루 연장해 열린 이날 회담을 마치고 발표한 언론 발표문에서 구체적인 의제에 관한 합의 사항은 밝히지 않았으나 북한측이 미사일 발사를 유보함에 따라 미국측이 경제제재 완화와 식량지원 등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를린의 외교 소식통들은 미국측이 이번 회담에서 경제제재 완화 방안으로 △적성국 교역법상 적성국리스트 제외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대북한 금융거래 금지 해제 △미국내 북한자산 동결조치 해제 등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대북한 식량지원 문제는 국제구호단체와 연계해 탄력적으로 지원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양측이 쌍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번 회담 합의를 구체화 하기 위한 양측의 접촉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부상은 이와 관련, 미사일 전문가 회담은 일정이 합의되는 데 따라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해 추가적인 실무 협상이 열릴 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