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처 대구지하철 예산 상향 조정

기획예산처가 대구 지하철 관련 예산을 상향조정한 것은 KDI(한국개발연구원)의 지하철 용역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14일 '지하철 용역 결과'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4대 광역시의 지하철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지하철 건설비에 대한 국고 지원 비율(50%)과 △지하철 운영비 지원(1차 연도 100%, 2차 연도 50%, 3차연도 25%)은 각각 현행대로 유지하되 △4대 광역시의 기존 부채 해결을 위해 91년에서 97년까지의 지하철 건설비에 대한 국비 지원을 50%로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3천785억5천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물론 소급 적용 시기는 부산교통공단이 부산시로 이관되는 시점이다.

기획예산처는 그러나 부산교통공단의 부산시 이관이 조속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구시 등 기타 도시들로 부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정부와 부산시 및 기타 도시들 모두에게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융자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즉 국비지원을 50%로 상향 소급 적용하게 될 경우 정부가 추가로 지원해 줘야 할 금액의 범위 내에서 각 지자체가 상환해야 할 부채를 우선 정부융자금으로 전환해 주고 향후 이관 결과에 따라 다시 국고에서 인수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기획예산처는 대구시가 내년도 상환 부채 1천265억원(이자 455억원 제외)을 감안, 재특자금으로 1천억원(융자)을 대구시에 배정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2, 3년 정도 상환 도래 부채를 융자금으로 지원해 주면 실제로 부채이자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클 것이므로 운영비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구 지하철 2호선 건설비로 1천408억원, 1호선 운영비 지원에 126억5천만원 등 총 2천534억5천만원의 지하철 예산이 잠정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10일의 당정협의에서 확정된 것보다 1천여억원 상향 조정된 것이다.

그러나 대구지하철범시민대책추진위원회(범추위) 측은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 당초 요구안대로 추가분이 전액 지원되지 않을 경우 대구 시민의 대규모 궐기대회를 검토하고 있고 한나라당도 대구에서 예결위원들을 상대로 지하철 관련 세미나를 열기로 하는 등 '지하철 공세'에 나서기로 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한나라당 백승홍의원은 예산처의 이같은 방침과 관련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바로 지원해야지 부산교통공단 이관 문제를 내세우는 것은 맞지 않다"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정부가 1천억원을 융자 지원하는 것은 빚으로 빚을 갚으라는 처사"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회의 등 지역의 여당에서는 이와 관련, "부채를 융자금으로 전환해 주고 이를 다시 정부에서 인수한다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지원안이 마련된 것"이라며 "한나라당의 문제 제기는 재정 여건 등 현실을 무시한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