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서울포럼과 APEC변화

아세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제 10차 정상회의에서 김대중대통령이 제안한 '서울포럼'이 회원국들의 동의를 얻은 것은 경제위기의 고통에서 얻은 문제들에 대한 해법을 개별국가의 노력만으로 찾을 수 없다는 공통된 인식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겪고있는 외환·경제위기는 이시아권과 중남미권에 집중돼있고 이는 바로 APEC역내국가의 문제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만 위기과정에서 역내국가라해도 채권국과 채무국의 차이때문에 입장이 다른 것은 사실이나 위기극복의 과제를 해결하기위해선 공동의 노력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p>이런 상황에서 심한 환란을 겪은 우리로선 APEC회원국 사이에 본격적으로 이 문제의 논의를 주도하게된 것은 바람직한 일이며 김대통령의 정상외교 성과로 평가할만하다.

서울포럼은 구체적 개최방식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주제는 이미 김대통령의 기조연설과 APEC최고경영자회의의 연설에서 그 대강이 드러났듯이 국가간의 빈부격차를 줄이자는 것이 그 핵심이다. "위기의 재발을 막고 새로운 아-태지역을 건설하기위해 국제금융체제의 개선논의와 각국의 거시경제정책조율 협조강화, 국가간 투자활성화, 국가내 혹은 국가간 경제 사회적 불균형완화를 통해 사회적 화합 등 세가지를 제안한다"는 것이 요지다.이는 APEC창설의 기존 2대과제가 무역·투자자유화와 경제·기술협력인데 우리가 여기에 분배개념을 접목시켜 APEC의 새로운 번영과 화합을 위한 변화방향을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무역·투자의 자유화와 경제·기술협력은 APEC뿐만 아니라 WTO 등 세계적 기구들의 주된 과제이긴하나 빈국과 부국,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에 많은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이 국제간의 현실이다. APEC도 그같은 이해상충으로 뚜렷한 성과를 얻지못하고 회원국 정상들간의 친목단체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이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국제투기자본 규제문제 등 회원 국가간의 이해대립이 첨예화하자 APEC운영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김대통령이 국제금융체제의 개선논의와 사회·경제적 불균형완화를 위한 인적 자원개발 협력을 제안한 것은 빈국과 부국간의 자본투자와 기술이전이 선진국의 일방적 논리에 따라서 이뤄지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것이다. 따라서 서울포럼은 아-태지역의 위기재발방지를 위한 현실적 접근이며 APEC의 향후발전 과제를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번 회의에서도 일부 국가에서 제의했듯이 이러한 논의가 역내국가의 합의를 끌어낼 경우라도 기구자체의 구속력이 없어 실행이 어렵다는 점은 이 포럼의 성공을 위한 남은 과제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