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리보고서 냉전 종식 '지침서'

한.미.일의 향후 대북정책의 '로드맵'이 될 페리보고서의 공개는 지난해부터 3국이 추진해 온 대북 포괄적 접근구상이 본궤도에 올랐음을 의미한다.

페리보고서는 당초 예상됐던 대로 대북 포용정책을 기본바탕에 깔고, 북한의 핵,미사일,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의 중단과 북.미, 북.일관계개선, 남북관계 진전을 연계시켜 3단계의 포괄적 접근방식을 통한 한반도 냉전종식을 궁극적인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총 20여쪽에 달하는 페리보고서는 15일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에 비공개로 보고됐으며, 한국과 일본정부에 보고서 내용을 릴레이하는 과정에서 대체적인 요지가 공개됐다.

페리보고서는 먼저 미 행정부가 취해야 할 단기, 중기, 장기적 정책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단기적으로 북한이 미사일 재발사를 자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미국은 일부 제재해제를 단행하고, 한국과 일본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보고서는 권고했다.

이는 지난 12일 폐막된 북.미 베를린 회담을 통해 북한이 미사일 발사유예(모라토리엄)를 약속함으로써 미 행정부가 대북 무역.금융거래 해제, 금수물자 해제, 미국내 북한 동결자산 해제 등의 조치를 검토함으로써 이미 가시화되고 있다.

중기적인 과제로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개발을 중단하는 확실한 보장을 받는 일이다. 미국도 베를린 회담 이후 인정하고 있듯이 현재까지 북한의 미사일 발사유예는 공식 확약을 받아내기 전까지의 과도기적 성격의 '신사협정'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에 상응해 미국은 북.미 연락사무소 개설 등 양국 관계개선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북한경제난 해소를 위한 차관제공, 식량지원 등의 반대급부를 제공하게 될 전망이다.

보고서는 장기적으로 한반도 냉전종식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는 한반도 4자회담의 진전과 더불어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대체 등 남북한이 평화공존할수 있는 기반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고 볼 수 있다.

페리보고서는 이같은 중.장기적 목표실현을 위해 행정부에 대해 △대북정책의 포괄.통합 접근방식 채택 △부서간 대북정책을 조율할 조정역 신설 △한.일과의 차관보급 협의채널 유지 △의회내 초당적 대북정책 추진 △북한 도발 등 긴급상황에 대비한 억지력 확보 등을 정책권고사항으로 제시했다.

이중 부서간 대북정책을 조정할 인물에는 페리 조정관과 함께 지난 5월 북한을방문하는 등 보고서 작성과정에 깊숙이 참여해 온 웬디 셔먼 국무부 자문관이 유력시되고 있다.

페리보고서는 그러나 포괄접근구상에 대한 북한의 적극적인 호응을 반드시 예상할 수 없고, 상존하는 북한의 도발위협이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페리 조정관이 주한미군 주둔의 필요성을 강력히 권고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하지만 그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할 경우, 엄청난 희생을 치러야 한다는 점을 강조, 어떤 경우에도 전쟁을 피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보고서는 남.북 문제와 관련해서는 91년 남북기본합의서 이행과 이산가족 재회의 필요성을 언급, 양측의 관계진전을 희망했으며, 북.일관계에 있어서는 양국수교의 최대 걸림돌인 북한에 의한 일본 피랍인 문제해결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