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리보고서 '숨겨진 보고서' 내용 무얼까

페리보고서가 15일 공개됐으나 당초 수백쪽에 달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20여쪽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돼 '비공개' 부분이 있는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외교통상부가 미행정부로부터 전해받은 보고서 요지를 토대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의원들에게 설명한 것은 페리보고서의 대의회 보고분에서 민감한 내용을 삭제한 것이어서 숨겨진 몇쪽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페리 조정관이 미의회에 보고한 내용은 전체가 대외비로 분류돼 있다"며 "대체로 핵심내용은 공개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 행정부 대북정책 추진의 단계별 목표 중 1단계에서만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로 대북 경제제재의 일부해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을 뿐, 2, 3단계는 생략돼 있다.

2단계의 목표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중단을 확실히 보장받는 단계일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이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반대급부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이를테면 △북.미 관계개선을 위한 연락사무소 개설 △대북 차관제공 및 경제지원 △대북 식량지원 등이 2단계에서 검토될 수 있는 내용들이다.

또 3단계에서도 "한반도 냉전구조 종식"이라고만 기술,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대체, 주한미군 지위변경 검토 등 미국이 생각할 수 있는 정책적 고려가 비공개 대상으로 분류됐을 가능성을 남기고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의 포괄적 구상을 거부하고, 제멋대로 나갈 경우에 대비한 비상계획부분에서도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밝히지 않은 채 전쟁억지력 확보와 주한미군주둔 필요성만 강조하고 있다.

당국자는 이에 대해 "북한과의 협상과정에서 그 때 그 때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데 미주알 고주알 양측이 주고받을 것을 모두 포함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