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동티모르 파병 논란

정부가 동티모르에 전투병력을 파병키로 결정하자 한나라당이 반대하고 나서면서 동티모르 파병 문제가 정치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나라당은 15일 당무회의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고 전날 정부가 선준영 외교부차관을 권익현 총재권한대행에게 보내 전투병력 파병의 불가피성을 보고한 사실까지 공개했다.

이날 당무회의에서 최병렬 부총재가 먼저 "전투병력이 파병되면 동티모르 민병대가 게릴라화하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 젊은 장병들의 안위와 직결되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강창성 부총재는 "동티모르 사태는 우리가 불가피하게 전투병력을 파병할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고 박근혜 부총재도 "대통령은 파병 당위성을 동티모르 인권과 연관시키는 데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탈북자나 북한 주민들의 인권문제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안보대책회의에서도 박세환 의원이 "전투병력 파병은 민병대와의 충돌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며 반대하고 나서는 등 파병 반대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정부 여당은 전투병력 파병의 불가피성을 역설하고 나서는 등 진화에 나섰다. 정부는 "보병부대가 참여하더라도 민병대와 곧바로 전투를 치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베트남전과 같은 교전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설명은 "무장 민병대가 주민들을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안전과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해 자위력이 있는 보병부대 파병이 필요하다"는 논리와 상충되고 있다.

국민회의 이영일대변인은 "이왕 참여할 것이면 적극적 능동적이어야 한다"며 전투병력 파병을 찬성하고 나섰고 임채정 정책위의장도 "파병 부대는 질서유지 측면에서 전투부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동티모르 문제 개입이 국제관계 등을 고려한 것이기 보다는 '노벨평화상'수상을 의식한 정치적인 배경이 있는 것 아니냐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처럼 한나라당이 파병 동의안의 국회처리에 반대키로 함에 따라 전투 병력의 동티모르 파병 문제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