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18 대책 안팎

최대 2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기금 설립을 골자로 한 금융시장 안정대책으로 금리급등 추세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의 핵심인 채권안정기금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제시되지 않아 금융기관간 기금 출연 범위를 놓고 논란이 예상되는데다 이번 대책이 현상대응적인 단기조치에 그쳐 시장불안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추석연휴에 앞선 이번주초 3일간의 금리 추이에 따라 금융시장 안정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고 이미 마련한 대책의 시행에 들어가는 한편 추가적인 보완대책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9.18대책의 실효성채권시장 안정기금이 조성되면 새로운 투신사 보유 채권의 매수세력이 생겨 장기금리의 상승을 일단 진정시킬 수 있다는게 대체적인 평가다. 그러나 조성에 참여할 금융기관이 확정되지 않은데다 참여대상 금융기관이 선뜻 돈을 내놓을지 의문이다. 정부는 금융기관들이 기금 출연에 소극적일 경우 투신 수익증권을 환매해갈 때 일정 비율을 기금에 넣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나 이는 관치금융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또 투자자들의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해 기존 공사채형 수익증권에 대해 채권 시가평가제를 유보한다는 방침이나 시가평가제의 조기실시를 요구하고 있는 국제통화기금(IMF)이 반대의사를 표명할 경우 문제는 더욱 어려워진다. 아울러 기존 공사채형 수익증권의 주식형 전환도 향후 주가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현재 주가전망이 불투명하다는 것이 지배적인 평가다. 신용등급 'A-' 이상의 우량채권에만 100% 투자하는 공사채형 사모펀드도 금리가 하향안정세로 굳어지기 이전에는 대량의 자금 유입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향후 시장전망채권시장 안정기금만 조성되면 마비상태에 빠진 채권시장이 어느 정도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채권시장 안정기금이 채권을 매입하면 투신사들이 환매에 대비해 내놓은 채권의 소화 뿐만 아니라 신규발행물량도 해소할 수 있어 금리가 떨어질 전망이다.

또 한국은행이 콜금리 등 단기금리를 현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장·단기 금리차 축소에 성공할 경우 역시 장기금리의 큰폭 상승은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그러나 대우구조조정의 원만한 마무리나 투신사 구조조정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의 이번 대책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특히 기존의 수익증권에 대한 채권시가평가제의 유보방침이 IMF와 합의되지 않을 경우 수익증권 환매는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금융계에서는 이번 조치의 성패는 채권시장안정기금이 얼마나 빨리 조성되느냐와 정부가 투자자들에게 대우 구조조정의 성공적 마무리에 대한 신뢰감을 심어줄 수 있느냐에 달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