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극복 위해서는 지방중심 새 패러다임 필요

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주도의 경제패러다임에서 탈피, 지방중심의 새로운 경제패러다임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시민사회의 활동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구라운드추진 시민의 모임이 21일 오후 상공회의소 4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대구라운드심포지엄에서 김영철 계명대학교 교수는 IMF사태로 중앙정부는 90년부터 추진해온 자유방임적 개방화정책의 문제와 위기관리 능력의 한계를 드러냈으며 지방중심의 세계화전략의 중요성을 부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교수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경제가 기술혁신 잠재력을 보유한 독자적 경제권으로 발전할 수 있는 물적, 인적, 사회적 자본을 동시에 축적하는 신자본축적론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교수는 지방이 중앙정부의 주변으로서가 아니라 중심으로 설 수 있는 신자본축적을 위해 지방정부, 기술, 시장이라는 세가지 요소로 구성되는 신자본축적모델 정립이 시급한 실정이며 이를 위해 시민사회가 기술혁신의 주체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독점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시장에 경쟁원리를 복원시킬 감시자 역할도 시민사회가 해야 할 일이라며 시민사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한편 김교수는 지역인적자본 축적을 위해 Brain Korea 21 정책의 Brain Region 21로의 방향 선회와 함께 자본축적과 시장개척을 위해 밀라노프로젝트와 같은 사업의 활발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李庚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