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2일 확정한 내년 예산안의 부문별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산업기반 강화지방교부세율을 내국세의 13.27%에서 15%로 올린다. 이에 따라 지방교부세액은 올해 6조7천억원에서 7조7천억원으로 1조원(14.6%)이 늘어나게 된다. 또 99년 1월 자동차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을 보전하기 위해 지방주행세 제도를 도입, 국세인 교통세의 3.2%(내년 3천억원 수준)를 지방에 이양키로 했다.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대구의 섬유산업육성 계획에 949억원, 부산 신발산업, 광주의 광(光)산업, 경남의 기계산업 등에 신규로 1천200억원을 지원한다.
▶과학·정보화 및 벤처·중소기업 지원정부예산대비 연구개발(R&D)투자 비중을 2002년까지 5%로 높이기 위해 내년에는 올해보다 12.9% 늘어난 3조5천억원을 지원한다. 21세기 뉴프런티어연구 및 차세대 신기술개발에 올해보다 24% 증액된 4천430억원을 지원하고 의료·환경·안전 등 국민복지와 직결된 R&D투자를 912억원에서 1천226억원으로 늘린다. 초고속기간전송망 접속점을 107개에서 144개 권역으로 확충한다.
벤처·창업자금 지원은 융자에서 투자로 전환한다. 생산시설 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한 구조개선자금을 올해의 5천700억원에서 7천억원, 디자인·메카트로닉스 등 지식기반 신산업 지원자금을 1천620억원에서 2천260억원으로 각각 확대한다. 그러나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늘린 수출보험, 신용보증지원 등 한시적인 금융자금 지원은 1조4천784억원으로 올해보다 41.2% 축소한다.
▶교육투자초중고교 신설을 위해 시도 교육청의 기존투자 외에 2000년 3천억원 등 5년간 1조원을 융자지원하고 농어촌통합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2천억원을 신규지원한다. 산업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대학 특성화 및 주문식교육에 550억원을 반영한다. 장애인을 위한 국내 최초의 특수전문대학을 내년에 완공, 2001년 3월에 개교한다.
▶문화·관광 지원 확대게임·애니메이션·영상분야의 집중 육성을 위해 서울 등 주요도시에 종합창업보육센터 조성을 지원한다. 국내 영화산업의 진흥을 위해 4년간 1천억원, 문화산업진흥기금으로 매년 500억원씩 지원 또는 출연한다. 내년중 남해안 관광벨트개발에 착수하고 가야·백제·경북유교문화권 개발사업에 511억원, 하회 탈춤공연·철원 철새탐조관광 등 지역특색을 살린 다양한 문화이벤트 발굴에 422억원을 투입한다.
▶환경개선투자월드컵개최도시에 무공해 천연가스(CNG) 버스 1천500대 도입을 신규지원(334억원)한다. 낙동강 영산강 금강 녹조방지사업에 40억원을 새로 배정하고 해양적조방지 등 해양환경보전에 450억원을 들인다. 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한 국고지원대상을 군단위까지 확대한다. G-7환경공학기술개발과 자동차저공해기술개발에 올해보다 30% 증가한 276억원을 지원한다.
▶농어촌지원농산물 유통체계 효율화를 위해 올해보다 52.6% 증액된 1조951억원을 배정했다.
내년중 대전 등 4개소에 도매시장을, 군위 등 3개소에 물류센터를 완공하고 민간유통업체의 농산물 직거래사업 활성화를 위해 1천억원을 신규 지원한다.
농·축·인삼협 통합에 600억원, 부실조합 정비 등 수협 자체개혁에 535억원, 신설되는 농업기반공사 자립경영지원에 400억원을 투입한다. 농어민의 연대보증부담 완화를 위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 3천억원을 반영한다.
▶사회간접자본 확충완공위주로 집중투자, 투자효과를 조기에 가시화한다. 고속도로는 주요 간선망에 집중투자, 내년에 완공되는 중앙고속도로 칠곡~안동간을 포함한 주요 노선을 2001년 9월 이전에 개통한다. 지방지하철은 신규 노선 착공은 금지하고 이미 착공한 노선은 조기완공을 추진하며 공영차고지, 여객터미널 등 대중교통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인천신공항은 2001년 개항에 차질이 없도록 내년에 완공소요 2천878억원을 투입한다. 지역균형개발을 위해 포항~삼척간 동해선 시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비로 30억원을 배정했다.
▶생산적 복지확충내년 10월 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층(154만명)에 생계비를 지원하되 경제회복을 감안해 한시생활보호대상자수는 적정수준으로 조정한다. 경로연금 지급대상을 65만명에서 71만5천명으로 늘리고 지급단가를 월 2만에서 3만원으로 한다. 지역의료보험에 대한 재정지원을 올해 1조1천659억원에서 1조3천227억원으로 증액한다. 실업률 감소를 감안해 공공근로사업 규모를 2조1천억원에서 9천억원으로 줄이는 등 단기실업대책비는 축소한다. ▶국방 및 인건비국방예산은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재정규모 증가율 수준으로 편성했다. 장병들의 사기진작 및 복지분야는 99년에 이어 증액반영했다. 군전력증강 사업은 전자·정보전 대비 위주로 24.2% 증액된 1천801억원, 독자무기 개발능력 향상을 위한 R&D에 10% 증액된 3천138억원을 각각 지원하기로 했다.
인건비는 약 10%의 처우개선 재원이 반영됐다. 내년 상반기에 가계지원비를 올해 기본급의 125%에서 250%로 확대하고 기본급을 3% 인상키로 했다. 또 하반기에 추가 처우개선을 위해 3% 수준의 재원을 예비비로 확보, 내년 상반기 민간기업 임금상승률을 감안해 봉급을 추가로 인상해주기로 했다.
鄭敬勳기자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탄핵안 줄기각'에 민주 "예상 못했다…인용 가능성 높게 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