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나라살림-분야별 주요 지원내용

정부가 22일 확정한 내년 예산안의 부문별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산업기반 강화지방교부세율을 내국세의 13.27%에서 15%로 올린다. 이에 따라 지방교부세액은 올해 6조7천억원에서 7조7천억원으로 1조원(14.6%)이 늘어나게 된다. 또 99년 1월 자동차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을 보전하기 위해 지방주행세 제도를 도입, 국세인 교통세의 3.2%(내년 3천억원 수준)를 지방에 이양키로 했다.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대구의 섬유산업육성 계획에 949억원, 부산 신발산업, 광주의 광(光)산업, 경남의 기계산업 등에 신규로 1천200억원을 지원한다.

▶과학·정보화 및 벤처·중소기업 지원정부예산대비 연구개발(R&D)투자 비중을 2002년까지 5%로 높이기 위해 내년에는 올해보다 12.9% 늘어난 3조5천억원을 지원한다. 21세기 뉴프런티어연구 및 차세대 신기술개발에 올해보다 24% 증액된 4천430억원을 지원하고 의료·환경·안전 등 국민복지와 직결된 R&D투자를 912억원에서 1천226억원으로 늘린다. 초고속기간전송망 접속점을 107개에서 144개 권역으로 확충한다.

벤처·창업자금 지원은 융자에서 투자로 전환한다. 생산시설 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한 구조개선자금을 올해의 5천700억원에서 7천억원, 디자인·메카트로닉스 등 지식기반 신산업 지원자금을 1천620억원에서 2천260억원으로 각각 확대한다. 그러나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늘린 수출보험, 신용보증지원 등 한시적인 금융자금 지원은 1조4천784억원으로 올해보다 41.2% 축소한다.

▶교육투자초중고교 신설을 위해 시도 교육청의 기존투자 외에 2000년 3천억원 등 5년간 1조원을 융자지원하고 농어촌통합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2천억원을 신규지원한다. 산업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대학 특성화 및 주문식교육에 550억원을 반영한다. 장애인을 위한 국내 최초의 특수전문대학을 내년에 완공, 2001년 3월에 개교한다.

▶문화·관광 지원 확대게임·애니메이션·영상분야의 집중 육성을 위해 서울 등 주요도시에 종합창업보육센터 조성을 지원한다. 국내 영화산업의 진흥을 위해 4년간 1천억원, 문화산업진흥기금으로 매년 500억원씩 지원 또는 출연한다. 내년중 남해안 관광벨트개발에 착수하고 가야·백제·경북유교문화권 개발사업에 511억원, 하회 탈춤공연·철원 철새탐조관광 등 지역특색을 살린 다양한 문화이벤트 발굴에 422억원을 투입한다.

▶환경개선투자월드컵개최도시에 무공해 천연가스(CNG) 버스 1천500대 도입을 신규지원(334억원)한다. 낙동강 영산강 금강 녹조방지사업에 40억원을 새로 배정하고 해양적조방지 등 해양환경보전에 450억원을 들인다. 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한 국고지원대상을 군단위까지 확대한다. G-7환경공학기술개발과 자동차저공해기술개발에 올해보다 30% 증가한 276억원을 지원한다.

▶농어촌지원농산물 유통체계 효율화를 위해 올해보다 52.6% 증액된 1조951억원을 배정했다.

내년중 대전 등 4개소에 도매시장을, 군위 등 3개소에 물류센터를 완공하고 민간유통업체의 농산물 직거래사업 활성화를 위해 1천억원을 신규 지원한다.

농·축·인삼협 통합에 600억원, 부실조합 정비 등 수협 자체개혁에 535억원, 신설되는 농업기반공사 자립경영지원에 400억원을 투입한다. 농어민의 연대보증부담 완화를 위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 3천억원을 반영한다.

▶사회간접자본 확충완공위주로 집중투자, 투자효과를 조기에 가시화한다. 고속도로는 주요 간선망에 집중투자, 내년에 완공되는 중앙고속도로 칠곡~안동간을 포함한 주요 노선을 2001년 9월 이전에 개통한다. 지방지하철은 신규 노선 착공은 금지하고 이미 착공한 노선은 조기완공을 추진하며 공영차고지, 여객터미널 등 대중교통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인천신공항은 2001년 개항에 차질이 없도록 내년에 완공소요 2천878억원을 투입한다. 지역균형개발을 위해 포항~삼척간 동해선 시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비로 30억원을 배정했다.

▶생산적 복지확충내년 10월 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층(154만명)에 생계비를 지원하되 경제회복을 감안해 한시생활보호대상자수는 적정수준으로 조정한다. 경로연금 지급대상을 65만명에서 71만5천명으로 늘리고 지급단가를 월 2만에서 3만원으로 한다. 지역의료보험에 대한 재정지원을 올해 1조1천659억원에서 1조3천227억원으로 증액한다. 실업률 감소를 감안해 공공근로사업 규모를 2조1천억원에서 9천억원으로 줄이는 등 단기실업대책비는 축소한다. ▶국방 및 인건비국방예산은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재정규모 증가율 수준으로 편성했다. 장병들의 사기진작 및 복지분야는 99년에 이어 증액반영했다. 군전력증강 사업은 전자·정보전 대비 위주로 24.2% 증액된 1천801억원, 독자무기 개발능력 향상을 위한 R&D에 10% 증액된 3천138억원을 각각 지원하기로 했다.

인건비는 약 10%의 처우개선 재원이 반영됐다. 내년 상반기에 가계지원비를 올해 기본급의 125%에서 250%로 확대하고 기본급을 3% 인상키로 했다. 또 하반기에 추가 처우개선을 위해 3% 수준의 재원을 예비비로 확보, 내년 상반기 민간기업 임금상승률을 감안해 봉급을 추가로 인상해주기로 했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