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인 세부담 208만원

정부는 일반회계와 재정융자특별회계를 합한 내년도 재정규모를 올해보다 5% 증가한 92조9천억원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 국민 한 사람이 내야할 세금은 지방세를 포함, 올해보다 7.7%, 15만원 늘어난 208만원이 되고 조세부담률도 올해 18.6%에서 18.9%로 높아지게 된다.

정부는 또 내년도 국세수입을 포함한 세입은 세출보다 11조5천억원이 적은 81조4천억원에 그칠 것으로 보고 세입부족분은 국채를 발행해 충당키로 했다.

이로써 적자보전을 위한 국채발행규모는 97년 9조7천억원, 98년 12조9천억원 등 모두 34조1천억원(국민 1인당 72만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정부는 21일 오후 김대중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00년 예산안을 확정, 다음달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세출예산 가운데 일반회계는 86조7천억원으로 올해보다 3.6%, 재정융자특별회계(재특) 순세입은 6조2천억원으로 28.8%가 늘어났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과학.기술.정보화 등 미래대비 투자와 지방경제 활성화 지원예산은 늘리고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확대했던 실업대책 등 한시적 지원예산은 강화했다. 사회간접자본(SOC), 국방, 치안 등의 예상 증가율은 재정규모 증가율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진념 기획예산처장관은 "내년 예산은 건전재정 조기 복귀에 초점을 맞춰 편성했다"며 "재정규모 증가율을 92년 이후 가장 낮은 5%로 낮추고 국채발행규모도 올해보다 1조4천억원 줄여 균형재정 복귀시기를 2004년으로 2년 앞당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적자는 올해 국내총생산의 4% 수준인 19조1천억원에서 내년에는 3.5% 수준인 18조3천억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鄭敬勳기자

---어디에 무게 실었나

내년 예산안은 외환위기로 적자에 빠진 정부재정을 균형재정으로 조기복귀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가 균형재정 조기복귀에 시동을 건 것은 무엇보다 올해 경기회복으로 세수가 늘어나면서 재정운영에 여유가 생겼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재정규모(일반회계+재정투융자특별회계 순세입) 증가율은 거의 매년 경상 경제성장률을 넘었다. 그러나 내년에는 재정규모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하로 낮췄다. 또 국채발행 규모도 올해 12조9천억원에서 11조5천억원으로 줄였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내총생산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올해 4%에서 내년에는 3.5%로 낮춰 균형재정 복귀시기를 당초 계획한 2006년에서 2004년으로 앞당기겠다는 것이다정부는 이를 위해 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전액 국가채무 상환에만 쓰도록 하고 새로운 세출소요가 수반되는 정책은 자체재원 대책을 함께 마련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적자재정의 조기탈출이 힘들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내년 10월에 발효되는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대규모의 사회복지 지출소요가 새로 생기는데다 부실화된 4대연금,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의 추가투입 등 많은 지출소요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내년도 재정규모 증가율을 92년 이후 가장 낮은 5%로 억제하면서 절약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재정규모 증가율 5%가 지켜질지도 의문이다.

올해의 경우 당초 재정규모 증가율은 5.7%였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큰 타격을 받은 중산층.서민에 대한 소득보전과 수해복구 지원을 위해 2차례나 추경이 편성되면서 실제 재정규모 증가율은 14.5%로 높아졌다.

정부는 이같은 재정적자 축소와 함께 새천년을 대비한 과학.기술 및 신산업 등에 대한 지원과 지방재정 확충, 지역 특화산업 육성 등 지방 균형발전에 많은 배려를 했다.

대신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늘어난 공공근로사업비, 신용보증지원 및 경영안정자금 등 한시적 지원예산은 대폭 줄였다. 또 복지부문 예산은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와 관련 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실업대책비 등 한시적 지원예산은 비상상황에서 마련된 임시방편으로 우리경제가 정상궤도에 진입했기 때문에 이를 삭감할 수 있었다"며 "이를 복지예산의 축소가 아니라 복지정책의 정상화로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