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심의 與野 전략

총 92조9천억원 규모의 2000년도예산안이 확정됨에 따라 여야는 예산안 심의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마련에 착수했다.

여당은 새천년을 앞두고 산업경쟁력 확보에 초점을 맞춘 예산인 만큼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킨다는 입장인데 반해, 야당은 내년 4월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예산이 상당 부분 들어있다고 보고 철저한 심의로 대폭 삭감한다는 방침이어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여당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밀레니엄이 시작되는 첫 해를 맞아 과학기술과 정보화 등의 미래형 투자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안인 만큼 정부원안대로 통과시킨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특히 그동안 정부와 여당이 수차례의 당정 협의를 거쳐 충분한 입장조율을 마친 뒤 마련된 것이며, 계속되는 재정적자를 감안해 허리띠를 바짝 졸라맸으면서도 새시대를 위한 투자는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며 그다지 손댈 필요가 없다는것이다.

여당은 이를 위해 지난해와는 달리 국제통화기금(IMF) 위기극복이나 경기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철저히 자제하고, 기술.정보 및 문화.환경 부문 등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렸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다만 일부 계수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한나라당측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되면 충분히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무원 급여는 지난 2년간 동결된데다 경기회복이 어느정도 이뤄진 만큼 반드시 인상한다는 방침이어서 야당과의 공방이 예상된다.

국민회의 임채정(林采正) 정책위의장은 "심의과정에서 일부 항목조정이 있을 수는 있지만, 기본 원칙은 원안 통과"라고 밝혔다.

자민련 정책위 관계자도 "당정간에 충분한 논의가 이뤄진 만큼 원안대로 통과시킨다는 입장"이라며 "개혁법안과 인사청문회법 등 정치개혁 입법과 분리해서 처리하되, 야당측의 삭감요구는 현실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균형배분 차원에서 항목조정을 통해 들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한나라당은 내년 예산안에 16대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예산이 상당부분 포함돼 있다는 판단에 따라 철저한 심의를 통해 이를 대폭 삭감할 방침이다.

먼저 한나라당은 새해예산안이 성장, 투자, 소비, 물가, 통화량 등 국민경제의 거시경제지표에 대한 중장기적인 전망이나 계획이 불분명하고, 투자재원의 수요와 분배에 대한 철저한 검증도 없으며, 사업계획도 불분명하고 나라살림에 대한 명확한밑그림도 없다고 비난했다.

한나라당은 특히 경주~부산간 고속전철사업을 중단하고 호남고속철도로 전환한 것과 장항성 고속철화 사업, 전주공항 건설 등을 지역편중성 및 정치성 예산의 대표적인 케이스로 꼽았다.

또 공무원 급여 6.7% 인상, 서해안 고속도로 조기완공 등도 대국민 설득력이 약하고, 더욱이 정치성 민간단체 지원 확대 등은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이사철(李思哲)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당정협의과정에서 증액된 7천856억원에대한 타당성 검증이 결여돼 있다"며 "우리 당은 국가예산이 내년 총선용으로 잘못 사용되는 것을 철저히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정창화(鄭昌和) 정책위의장은 "보증채무를 통해 200조원에 달하는 국가채무를 지고 있고, 누적 재정적자가 30조원을 초과하는 만성적인 채무국가에서 국가채무를 상환하고 재정적자를 줄이려는 의지와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고 폄하했다.

또 그는 "우리 당은 국민 부담 최소화와 균형성장 및 재정팽창의 억제라는 기조아래 국민생활의 안정과 성장잠재력 기반을 회복시킨다는 차원에서 엄격하고, 합리적으로 예산심의에 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