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WTO 농업협상(4)-세계 각국 준비상황

11월 WTO농업협상을 앞두고 세계 각국들의 전략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농산물 수출입국들은 농업협상에 대비 국내법을 재정비했으며 국제회의를 통해 자국입장을 제시해 놓고 있다.

수출국들은 '자유무역', 수입국들은 '시장보호'라는 큰 틀아래 치열한 공방전을 벌일 태세다. 주요 농산물 수출입국가들이 수립한 협상전략을 점검한다.

▲미국

미국은 지난 5월 WTO 일반이사회에서 수출보조금 철폐, 국영무역에 대한 규제강화, 관세감축, 시장접근물량의 관리제도 개선, 국내보조금 감축, 유전자변형농산물에 대한 비과학적 장벽제거 등을 제시했다.

농업부문에서 연간 200억달러의 무역흑자를 내는 미국은 자국의 수출농산물에 대한 무역장벽을 낮추는데 주력하고 있다. 미국은 자국의 평균 농산물 수입관세율이 5%인데 반해 세계 평균이 56%인 것이 불만이다. 통상압력을 무기로 분야별 협상방식을 선호하고 있어 일괄타결을 주장하는 우리나라, EU 등과 논전이 예상된다.▲케언즈그룹

호주 캐나다 등 14개 농산물 수출국들로 구성된 케언즈그룹은 이번 협상에서 가장 급진적인 무역자유화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호주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농산물 무역의 완전자유화를 목표로 수출보조금 철폐, 관세와 국내보조금 감축, 비관세장벽 철폐, 동식물검역 규제완화 등을 골자로 한 '케언즈그룹의 비전'을 발표했다.

또 농산물 무역자유화가 환경보호, 지속적인 농업발전 등으로 인류에게 혜택을 준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우리나라

EU 일본 등에 비해 국내 농업환경이 열악한 우리나라는 국내시장 보호에 주안점을 두면서 시장개방 폭에 신축적으로 대응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월 WTO이사회에 제출한 제안서에서 "이번 협상은 신축적이고 점진적인 개혁이 돼야한다"고 전제, 관세인하.보조금 감축.비관세장벽 철폐 등의 문제에서 신축성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행 농업협정은 농산물 수출입국간, 선진국과 개도국간 이익균형을 잃었다며 협상에서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개도국 특별대우를 보장, 참가국간 이익균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EU 등과 같이 시장을 방어해야하는 입장이지만 세부전략이 서로 달라 공조체제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농업이 국가경제에 부담을 준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등 국내에서조차 농업보호론의 입지가 좁아져 WTO 협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EU

이번 협상에서 미국과 양축을 이루는 EU는 농업보호를 원칙으로 내세우면서도 보조금 감축, 관세인하 등에 대해선 우리보다 진보적이다.

EU집행위원회는 지난 7월 발표한 협상지침에서 보조금.관세의 기존 골격을 유지하되 장기적으로 관세 및 보조금을 감축 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우리가 주장하는 식량안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EU는 식품안전 등 비교역적 부문과 동식물검역협정 등에선 자국 입장을 강도높게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일본

일본은 지난 4월 쌀 관세화유예조치를 포기하고 중산간지역 농민들을 대상으로 직접 지불제를 도입했다. 일본의 쌀 수입자유화조치는 차기협상에서 쌀에 얽매이지 않고 관세나 농업보조금 등 다른 분야에서 실리를 찾겠다는 의도다.

일본은 지난 6월 이번협상에 대한 일본의 제안을 발표, 농업의 다원적 기능 보장차원에서 정부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으며 수출입국간의 권리 및 의무의 균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李鍾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