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떡주무르기 재정 운용'

대구시는 예산을 편성,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방채에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재정수입이 없는 예산을 근거로 미리 사업을 집행하는 등 방만하게 재정을 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28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대구시는 지난 97년 한해동안 특별회계 포함 총 9천258억원을 차입, 채무잔액이 전년도말 1조2천7억원보다 8천270억원이 늘어난 2조277억원에 달하는 등 지방재정 건전성을 저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98년 9월에는 추경예산 1조7천635억원보다 3천65억원 상당의 세입감소가 예상되고 차관도입 및 자산매각이 이뤄지지않을 경우 추가로 3천710억원 상당의 세입감소가 예상되는데도 방만하게 예산을 편성, 감사원으로 부터 세입.세출예산을 다시 편성하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것.

시는 97년 10월27일 양키본드 3억달러를 발행하면서 재정경제장관에게 신고한 발행비용 '리보금리+1%이내'보다 높은 '리보금리+1.80375%'로 발행했고 IMF사태로 조기상환 위험이 예상되는데도 미화 7천만달러를 매각함으로써 68억원 상당의 상환비용을 부담했다는 것. 또 98년 11월 상환해야할 사무라이본드 500억엔과 99년3월 상환해야할 신디케이트론 9천만달러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이 없어 앞으로 재정운용에 엄청난 차질이 우려되고 있어 98년12월 감사원으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또 대구시 체육진흥기금 50억원을 관리하면서 대구은행 정기예금 이자율보다 0.3% 포인트 낮은 대동은행(3년만기 이율10.2%)에 예치, 4천500만원 상당의 이자수입을 실현하지 못했으며 판공비 성격으로 집행해서는 안되는 불우이웃돕기 성금 10억4천800만원(96, 97년도 명절 연말집행분)의 14.3%에 해당하는 1억4천900여만원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시장, 부시장, 국.실장이 격려금으로 집행한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재해구호기금의 경우 94년부터 97년까지 4년간 법정적립금인 103억5천800만원의 3.9%에 해당하는 4억원밖에 적립하지 않고 있어 재해재난 대비에 소홀한 것으로 지적됐으며 대구서부화물역 건설사업에서는 대구복합화물터미널(주)의 여유자금의 사용용도 및 그 적정성 관리감독에 소홀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됐다. 尹柱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