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알맹이 있는 국감 돼야

내일부터 국회의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흔히 하는 말로 20세기 마지막 국감이다.

이번에 마저 국민에 실망을 주는 국감이 된다면 우리정치는 이제 설땅을 잃고 말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국감은 정책적 선택의 최선여부 그리고 국정의 효율성, 투명성, 공정성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알맹이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번 국감에서만은 여야의원의 자세가 종전과는 달라야 할 것이다. 여당은 무조건적인 정부비호에 매달려서는 안되고 야당 또한 어거지식 주장은 없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 또한 답변 자료를 충실히 내놓지 않고 버티기식으로 나가서는 안될 것이다. 특히 이번 국감은 내년 총선을 의식한 과시형 국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다시말해 고함이나 지르고 뻥튀기식 폭로나 하는 정치국감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없지도 않다. 이래서는 안된다.

그 다음은 정책국감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사실 우리는 IMF관리체제라는 위기를 넘기기 위해 많은 국민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리고 그 노력은 성공적이다. 그러나 그 노력을 위한 정책 선택은 적정했는지 그 과정은 공정하고 효율적이었는지 국민은 궁금해 하고 있다. 이제 그 효율성이나 정책선택의 적절성을 따질 계제가 된 것이다. 과연 우리경제는 위기는 벗어났지만 미래도 보장되었는 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진 국민이 많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특히 집행과정에서의 낭비등 비효율성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다. 이러한 낭비는 결국 국가부채의 급증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 아니 할 수 없다.

선심성 예산집행이나 과시형 정책결정 등 은 이번 국감을 통해 지적되고 시정돼야 한다. 졸속 집행은 경제위기 당시는 어쩔수 없었다 해도 지금은 이를 분명 밝히고 고칠 것은 고쳐야 할 것이다. 금융 및 기업개혁과정에서 나온 정책혼선과 이에따른 낭비는 물론이고 교육정책의 난맥상, 4대보험 및 국민연금 재원고갈,제2건국위, 재벌개혁의 우선순위등 검토되어야 할 분야는 너무 많다. 짧은 국감기간내 다 할 수 없다면 일단 문제만이라도 제기해 두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는 도청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부문에 대한 집중감사가 이뤄져야 한다.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다. 그리고 정부의 감청건수 감소 발표가 사실인지 아니지도 분명히 밝혀주어야 한다. 국민은 너무 헷갈리고 있음을 여야의원들은 알아야 하고 여기에는 여야가 따로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