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형식뿐인 차고지 증명

1t짜리 트럭으로 간신히 먹고 살고 있다. 지금 규정돼 있는 차고지 증명이 너무나 불합리하다. 이 차고지 증명은 사업용차의 무단주차를 막는다고 화물차나 개인택시에 대해 의무적으로 확보하게 돼있는데 이게 없으면 등록도 안되고 명의이전조차 안된다.

그러나 집근처 도심의 공영주차장은 1년에 차고지 증명용 주차료가 30만원씩이나 해 집에서 20㎞씩이나 떨어진 변두리 주차장에 가서 차고지 증명을 떼는 현실이다. 그러나 값은 싸지만 워낙 멀다보니 차를 거기까지 끌고가지 않고 집근처 이면도로나 공유지 주차장 같은데 차를 주차시키고 있다. 그러다보니 사실상 주차장에 생돈만 쓰는 꼴이다. 나말고도 대부분의 개인택시나 화물트럭기사들도 차고지증명은 서류로만 떼고 차는 집주변 이면도로나 공유지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니 차고지 증명용 주차료는 주차료대로 내고 차는 차대로 다른데 주차시키는 악순환만 반복되는 것이다.

그리고 주차난을 일으키는 건 승용차도 마찬가진데 왜 화물차와 택시만 차고지증명을 떼야 하나.

차고지증명을 완전폐지하기 힘들다면 자가차고나 노상주차장 뿐아니라 공유지 또는 이면도로 주차장까지도 차고지로 인정해주기를 바란다.

박성만(대구시 달서구 이곡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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