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긴급감청 정치사찰 관련 공방

29일 국회에서 정보통신부 등을 상대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도.감청 문제를 놓고 공방전을 벌였다.

한나라당 김형오의원은 "정통부의 긴급감청 협조 건수와 법원의 긴급감청 허가서 발급 건수를 비교하면 올 상반기의 경우 150건 긴급감청에 112건 감청청구가 이뤄졌으나 작년의 경우 1천38건 긴급감청에 청구는 187건에 불과, 수사기관의 무조건 엿듣기 풍조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또 "98년 긴급감청의 경우 한해 동안 187건인데 이중 허가서 청구시기가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에만 165건이 집중 발급됨으로써 작년 이후 정치권의 최대 현안으로 부각돼 온 세풍,총풍 사건의 수사.재판 시기와 거의 일치하고 있다"며 "긴급감청이 정치권 사찰과 무관치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도.감청문제 개선책으로 감청 및 정보제공 실태 조사단을 여야 공동으로 구성, 국가 수사기관의 감청설비 및 예산과 조직,절차의 적법성 긴급감청 실태 등을 조사할 것을 제의했다.

같은 당 강재섭의원도"법 조항을 몇 개 고치는 선에서 끝나서는 안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가칭'통신비밀위원회'같은 독립적 지위와 권한을 갖는 기구를 설치,감청에 대해 위원회 보고를 의무화하는 동시에 불법적인 감청 등에 대해 시정요구 혹은 고발 등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회의 김영환의원 등은 "긴급 감청 문제가 과거 정권에 비해 현저히 줄어들고 있으며 또한 법원 등 관련기관의 허가를 토대로 이뤄지는 합법적인 행위"라고 반박했다. 자민련 이태섭의원은"감청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긴급 감청허가 등에 대한 법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가능한한 건수를 줄이도록 노력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徐奉大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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