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국감-이모저모

국회는 국감 이틀째인 30일 14개 상임위 별로 소관부처와 관련 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를 계속했다.

##벤처육성 실업 해결 못해

○…자민련 김종학의원은 30일 산업자원위의 중소기업청에 대한 국감에서 벤처기업 육성정책과 관련해 "벤처기업 육성정책이 실업문제에 거의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김의원은 국감에서 "순수하게 고용창출이라고 할 수 있는 1년 이하 업력의 벤처기업은 6%에 불과하며 전체 등록 벤처기업 1천212개 업체의 82.3%가 3년 이상의 업력을 가진 업체"라며 "정부의 벤처기업 육성책이 실업대책과는 거리가 있다"고 주장.

김의원은 이어 "오히려 벤처기업 육성책이 기존 기업의 새로운 자금원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정부는 벤처기업 등록업체 수라는 양적 지표에만 집착해서는 안된다"고 비판.

##TJ 지역민원 챙겨

○…국감전 농림해양수산위에서 국방위로 상임위를 옮긴 자민련 박태준총재는 전날에 이어 30일에도 국방부 회의실에 출석해 의원과 장관의 질의, 응답을 경청하고 지역민원을 챙기는 등 열의를 보이는 모습.

박총재는 서면질의에서 공군기지 건설로 인한 울릉도 나래부지 오염방지 대책과 군측이 수년째 거부하고 있는 포항 화진해수욕장 장군별장 앞 해변의 주민 공동사용권을 수용토록 촉구.

국민회의 권정달의원은 "군 내부 문제로 인한 자살이 늘어나고 있다"며 군 병영문화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

권의원은 "97년 이후 군 사망사고를 분석한 결과 자살사고는 9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자살사유도 개인관계와 부대관계가 6:4의 비율이었지만 점차 부대관계로 인한 자살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

##사전 선거운동 의혹 제기

○…한나라당 백승홍의원은 건설교통위의 주택공사에 대한 국감에서 조부영 주택공사사장이 직분을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의혹이 있다며 맹공.

백의원은 "속초 주택공사 연수원이 조사장의 지역구였던 충남 홍성.청양 지역 당원의 단합대회 장소로 전락하고 있고 소요경비도 공사가 부담한 의혹이 있다"며 조사장의 해명을 요구.

백의원은 또 "홍성.청양은 주택 보급률이 각각 104%, 98%"라면서 "그런데도 지난 97년 경제성이 없다며 전면 보류됐던 홍성 남장지구 아파트 건설계획이 조사장 취임 한달만에 재승인 됐다"며 선심성 의혹을 제기.

##경북도 식품 안전성 1위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식품 안전성이 가장 높은 곳은 경북도로 나타났으며 대구시는 종합순위 8위라는 주장이 대두.

보건복지위원인 한나라당 김홍신의원의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대한 감사자료에 따르면 경북도는 명예감시원 활동실적에서 수위를 차지하는 등 식품제조 가공업소 감시 순위, 법규준수 순위 등에서 줄곧 상위권을 차지해 종합 순위 1위를 차지.

8위를 기록한 대구시는 식품판매업소 감시 순위와 식품판매업소 법규준수 순위에서는 1위를 차지했지만 인구대비 명예감시원 수와 명예감시원 활동실적 등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종합 순위에서는 다소 처지기도.

李相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