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국감-통일부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통일부에 대한 국감에서는 북방한계선(NLL)문제와 대북 경수로 재원마련 문제,금강산 관광, 미사일 관련 북.미 협상에서의 주도권 상실 문제 등 정부의 대북정책 전반을 둘러싸고 여야가 첨예한 공방을 벌였다.

김상우.조순승의원 등 국민회의의원과 자민련 박철언의원 등 여당 의원들은 대북 경수로 재원 마련에 대한 보완책과 북한의 NLL무효화선언에 대한 대책 등을 질의하면서 지속적인 대북 햇볕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금강산 관광자금의 군사비 전용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대북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했고 북.미 미사일회담에 밀려 우리 정부가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잃고 있다며 정부의 대북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논란이 일고 있는 전기료 부과금을 통한 대북 경수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여당 의원까지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국민회의 김상우의원은 "대북 경수로 사업비가 통일비용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재정적자 및 안정적 자원조달을 이유로 전기료에 부과금을 부과하는 형식으로 부담을 돌리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의 표본일 뿐"이라며 "국가재정에서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정부가 10월부터 전기요금을 7%인상하겠다면서 대북 경수로 재원 마련을 위해 3%의 부과금을 부담케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박관용의원도 "6억달러가 소요될 북한의 경수로사업의 송.배전 공사를 극비리에 미국의 서전.랜디사가 개입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더 이상의 국민 부담은 용납될 수 없다"고 따졌다.

여야 의원들은 또 정부가 전기료에 일률적으로 3%씩 부과하겠다는 재원 마련 방안도 기업과 서민층에만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김덕룡의원은 "금강산 관광 개시 이후 북한으로 유입된 돈이 1억8천297만달러에 달한다"며 "통일부장관이 군사비로 전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근거가 있느냐"고 물었다. 김의원은 "경제난과 외화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이 무슨 돈으로 엄청난 양의 무기를 수입하고 있느냐"며 금강산 관광대금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자민련 박철언의원은 북한의 NLL무효화 선언과 관련, "지난 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도 서해 경계선 문제가 언급되었던 바 이 문제가 남북간의 주요현안이 될 가능성이 많다"며 "남북관계 진전에 따른 북방한계선 협상과정에서 우리 입장을 공인받고 어장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徐明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