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천년 해돋이 독도서 채화해야

국회는 1일 문화관광위 정무위 농림해양수산위 등 11개 상임위 별로 문화관광부 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와 기관들을 상대로 사흘째 국감을 계속했다.

문화재 환수 적극 나서야

○…문화재관리청에 대한 문광위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문화재 해외유출·파손 및 문화재의 국내 환수문제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자세를 질타.

한나라당 조익현의원과 국민회의 길승흠의원은"중국·이집트 등 대부분의 나라는 문화재 복제품을 해외에 전시하고 있다"며 최근 일어난 국보급 신라 금동관의 미국 전시중 파손 사례를 지적. 한나라당 박성범·신영균의원은"해외유출 문화재가 일본·미국 등 18개국 약 7만여점에 달한다"며"5%의 환수율도 문제지만 문화재청은 실태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추궁.

가덕도 신항 경제성 공방

○…해양수산부에 대한 농림해양수산위 국감에서 한나라당 윤한도의원은"새 천년 해돋이 채화 장소는 독도가 돼야 한다"고 제안한 뒤"한·일어업협정으로 독도의 영유권 문제가 제기돼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시기에 첫 해가 뜨는 우리 땅 독도에서 새천년 해돋이와 혼을 채화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

같은 당 권오을의원은 부산 가덕도 신항만 건설 사업문제와 관련,"총 5조5천억원이 소요되는 부산 신항만 건설계획은 사업 타당성과 경제성 등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나 지역을 고려한 정치논리로 시작됐다"며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

반면 같은 당의 부산 출신 김무성의원은"수익성이 없다는 것은 (주)부산 신항만에 대한 것일 뿐 부산 신항은 경쟁력있고 물동량도 풍부할 것"이라고 반박.

'폐 TV' 위험성 경고

○…자원재생공사에 대한 환경노동위 국감에선 디지털 시대 도래에 따른'폐(廢) TV 대란의 위험성을 잇따라 경고.

한나라당 김문수의원 등은"현재 버려지는 TV의 회수율이 6%에 불과한 상황에서 2001년부터 디지털 TV 본방송이 시작되면 기존의 아날로그 TV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방송 시작 4, 5년만에 매년 500만대의 폐 TV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

의무고용 비율 무색

○…내각제개헌 연내유보 문제 등으로 DJP와 등을 돌린 자민련 김용환의원은 이날 처음으로 국감장에 나와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한 정무위 국감에서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을 싸잡아 질타해 눈길. 김의원은 "20%라는 의무고용 비율에 따라 청와대비서실에선 기능직 공무원 중 35명을 국가유공자로 채용해야 하나 2명에 불과하고 총리실은 단 1명도 채용하지 않았다"며 "법을 지키지 않는 청와대와 총리실이 어떻게 하급기관을 제대로 지도할 수 있겠는가"라고 맹공.

徐奉大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