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자치단체 국감 중단 촉구

○…광역 자치단체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경북도의회(의장 장성호)는 2일 최근 안동에서 열린 전국 16개 시·도의회의장협의회 결과에 따라 '지방자치에 대한 국정감사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

성명서는"헌법이 부여한 자치입법권을 가진 지방의회가 있는 만큼 자치단체에 대한 감시·감사권은 당연히 그 지방의회가 가진다"면서"지난 93년부터 자치단체 국정감사를 않겠다던 약속을 어기고 이를 지속하는 국회의 처사는 지방의회의 기능과 활동을 축소·저해하는 행위"라며 이의 전면 중단 및 법 개정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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