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수입증가 5년만에 최고라니

지난달 수입증가율이 51개월만에 처음으로 40%를 넘어섰고 그중에서도 소비재수입이 전년동기보다 무려 61.7%나 늘어 최근의 내수경기회복이 외환위기의 망각증을 불러오는 것은 너무나 한심하다. 특히 소비재 가운데 컬러 TV· 골프용품· 화장품· 가구등 불요불급한 사치성 소비재 수입이 전년동기비 100%이상 폭증하고있는 현상은 국가채무가 이미 IMF체제 직전의 2배에 이르는 111조5천억원에 이르는 나라인지를 의심케한다. 이같은 외화 과소비는 비단 무역부문에서 나타나는 것만은 아니다. 추석연휴를 기해 해외골프여행이 러시를 이룬 사실은 가뜩이나 경제위기이후 빈익빈 부익부현상으로 몰락한 중산층이하의 대부분 서민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위화감마저 주고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경제는 정확히 말해 일시적으로 외환유동성위기를 벗어났을 따름이지 경제의 기초가 튼튼하게 회복된 것은 아니다. 지난달의 수출이 120억1천만달러로 6월이후 3개월째 두자릿수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낙관만 할 수는 없다. 6월이후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돼왔다고는 하나 증가율은 갈수록 둔화추세에 있고 수출품목도 반도체· 자동차등 일부 주력품목에 의존하고 있어 경기의 착시현상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철강· 섬유제품· 석유화학제품등은 전년동기에 비해 수출이 되레 감소했고 수출단가는 환란전보다 턱없이 낮다. 경기도 아랫목만 회복되고 윗목은 아직 냉랭하기만하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지난달의 무역수지는 19억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흑자가 지속될지도 의문이다. 그러잖아도 국제원유가가 배럴당 25달러를 넘어서 원유수입으로 인한 무역흑자의 위협이 현실화하고 있고 대우사태의 불안으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과 외국인들의 투자기피 현상이 두드러져 외환위기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아직도 과소비· 사치는 언제든지 우리경제를 다시 심각한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는 것이다.

자원빈국인 우리의 입장에선 경제를 튼튼하게 살리는 길은 수출을 통한 국제수지 흑자를 늘려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선 수출을 늘리는 것 못지않게 불요불급한 소비재의 수입과 소비를 자제해야한다. 물론 경기회복에 따른 자본재의 수입은 불가피하지만 부유층의 사치성 소비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WTO체제하에선 수입규제를 함부로 할 수 없는 만큼 국민들의 건강한 소비의식이 따라야한다. 정부도 사치성 소비재 수입에대한 직접적 규제는 할 수 없지만 부유층의 망국적 사치풍조에 제동을 거는 세제조치 등의 방법을 강구할 필요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