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 국감-재정경제부

4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등을 상대로 한 국회 재경위 및 정무위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대우그룹 사태와 관련, 제 2 경제위기 유발 가능성과 재경부등의 직무유기 여부등을 집중 추궁했다.

국민회의 김근태의원은 재경위의 재경부 국감에서 "대우 채권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투신업 구조조정은 서둘러선 안된다"며 "무보증 채권에 대해선 정부가 일부 부담하고 일부는 투신사의 손실책임을 묻는 원칙이 지켜져야 하고, 투신사를 중장기적으론 증권사로 전환하는 금융산업구조 조정의 원칙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안택수의원은 "대우 채권단협의회가 대우전자와 대우전자 부품 등 두 회사에 대한 4억2천만달러의 외화자금과 1천750억원의 원화자금 지원을 부결시키는 등 정부 방침에 반발하고 있어 11월 금융위기 대란설이 유포되고 주가는 최근 120포인트나 떨어졌다"며 대책을 추궁했다.

같은 당 나오연의원도 "대우사태로 금리상승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장.단기 금리격차가 확대되는데다 채권시장도 유동성을 잃고 마비상태에 빠지면서 시중자금이 은행으로만 몰리는 등 국내 금융시장이 격변하고 있다"며 "대우처리의 원칙은 무엇인가"라고 따졌다.

자민련 정우택의원은 "대우의 유동성 위기는 작년말부터 시작됐다는 게 정설"이라며 "계열사의 회사채 및 CP 규모가 지난 6월 현재 작년말에 비해 18조7천750억원이나 증가했는데도 정부는 그 심각성을 모른채 뒷짐지고 있었다는 것은 재경부이하 금감위의 직무유기"라고 몰아세웠다.

한나라당 김재천의원은"대우그룹의 구조조정 실적이 저조했던 것에 대해 일부에선 현 정부의 봐주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재경부가 대우의 심각성을 최초로 파악한 시점이 언제이고 이와 관련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라고 물었다.

금융감독위에 대한 정무위 국감에선 국민회의 김민석의원이 "대우문제의 신속하고 과감한 처리만이 한국경제 부실의 확대 재생산이라는 고리를 끊을 수있다"며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긴급명령권을 활용, 대우계열기업들의 법정관리를 명하고 감자명령을 내린 뒤 채권단의 출자전환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徐奉大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