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 국감-대구.경북 교육청

4일 경북도교육청에서 열린 대구시.경북도 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위 국감에서는 교원 정년단축.공무원연금법 개정 등에 따른 부족 교원 수급대책 및 현직 교사의 타 시.도 유출 방지책 등과 소규모 학교 통.폐합 문제 등이 집중 추궁됐다.박승국.안상수의원(한나라당)은 "99년 9월7일 현재 현직 교사가 퇴직후 타 시.도 임용고사에 응시하는 비율이 경북도가 전국 최고"라면서 "이는 신규 임용시험을 거쳐 근무환경이 좋은 대도시로 진출하기 위한 것으로 이같은 추세가 계속되면 지역의 교원부족사태는 더욱 심각해 질 것"이라며 대책을 추궁했다. 박의원은 또 "대구시 교육청의 경우 내년도 초등교 수급계획에 있어서도 내년 교대졸업생 400~500명을 합하더라도 260~360명 정도가 모자랄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초등교원 수급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의원은 "명퇴 수당 지급을 위한 재원조달 마련을 위해 경북과 대구교육청이 각각 858억원,1천23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발행할 예정"이라며 "재정 의존도가 경북 92%, 대구 73%로 높은 상황에서 과연 이를 상환할 계획은 있는가"도 따졌다.

이수인(한나라당)의원은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과 관련 "이는 사회적 약자를 더욱 소외시키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라며 특히 시.도교육청이 주민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지 않거나 허위보고 등으로 이를 진행시켜 왔다는 점을 지적, 관련자 문책 및 전면재조사를 촉구했다. 이의원은 또 "도교육청 관내 학생.교원수가 93년부터 꾸준히 줄어왔음에도 같은 기간 도 교육청과 시.군교육청 등의 총 직원 수는 93년 대비 8.1%증가했다"며 혀를 찼다.

설훈(국민회의)의원은 도 교육청 관내 사립중.고등학교의 재정자립도와 관련, "79개 중학교 평균 재정자립도는 30.3%에 불과하고 96개 고등학교의 경우 58.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전국 하위권인데다 학교운영을 학생들 납입금과 교육청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데도 법인의 학교운영에 대한 책임을 나타내는 재단전출금 평균비율이 학교예산 대비 0.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설의원은 이어 "이같은 운영 문제점을 풀기 위해서는 사학기관에 대한 경영평가가 도입돼 행.재정지원의 준거자료로 활용돼야 함에도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중 12개 청이 이를 도입하고 있는데 반해 경북청은 실시하지 않고 있다"며 그 이유를 추궁했다.

의원들은 또 도교육청의 양호교사 배치율이 전국 최하위란 점과 일부 사립중.고 기간제 교사 운영상의 문제점,학교급식 운영 문제점 등을 집중 거론했다.

裵洪珞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