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라운드 주제발표 내용(요약)

▨제4라운드-국제기구 종합평가

△라자몰디(말레이시아.TWN)투기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심각한 정도로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극소수의 국가와 개인이 엄청난 부를 누리게 된 반면 대다수의 인류는 자기나라 경제가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빈곤과 기본권 침해를 감수하고 있다. 특히 여러 나라에서 대량실업 사태가 재발하고 있으며 이는 일할 권리의 박탈과 함께 취업 인구의 고용안정성마저 흔들리게 하고 있다. 또 이런 상황에 대항할 수 있는 노동조합의 결성권 및 가입권마저 사장시킨 나라가 많다. 투기자본의 횡포와 이를 방조하는 IMF의 전횡은 인간이 스스로를 계발할 수 있는 권리마저 박탈했다. 국제사회와 개별 국가들은 인권이 국제법적 지위를 가지며 투자, 무역, 금융에 관한 신자유주의적 국제협정에 침해 받아선 안된다는 점을 법제화해야할 것이다.

△이용득(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 위원장)IMF 처방은 살인적 고금리, 신용경색, 정리해고, 파행적 산업정책 등으로 귀결돼 국민경제를 파탄에 빠뜨렸다. 정부는 IMF 요구에 따른 잘못된 정책과 IMF-정부 간 협의제도를 폐지하고 안정적 경제정책 수립과 함께 근로자와 서민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 또 현 국제금융질서의 난맥상이 제2의 IMF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 유념, 새로운 국제금융질서와 국제경제의 균형 성장을 위해 노력해야할 것이다. 금융노련은 IMF 처방으로 수많은 근로자가 실업, 가정파탄 등 개인적 불행을 겪은 점에 대해 이달 안으로 IMF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크리스토프 옹(싱가포르.APRO-FIET 사무총장)97년 동아시아 경제위기의 원인은 충분한 국민적, 국제적 조절장치 없이 금융자유화를 서두른 때문이며 그 부담은 근로자들에게 전가됐다. 더욱이 자본의 이동능력이 증가하고 파생금융상품 같은 새로운 투자상품이 속속 개발되고 있으며 이를 규제해야 할 채권국 정부나 중앙은행은 도덕적 해이에 빠져 국제금융시장이 계속 불안해지고 있는 추세다. 최근 열린 APRO-FIET 노조 지도자 모임에서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각 나라들이 개방적 국민경제와 보다 다양한 수출기회를 가져야하며 이를 위해 각국 정부가 고용확대, 분배정의, 사회안전망 확충, 고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재정확대 등 거시경제적 불안정성을 제거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데 합의했다.

△요코 키타자와(일본.PARC)IMF는 97년 동아시아 경제위기의 성격이 70, 80년대 영국 및 라틴아메리카와 판이한데도 재정적자, 통화긴축 등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강요했다. 이같은 구조조정은 경제체질이 건전하고 인플레이션 현상이 심하지 않은 동아시아 국가들에겐 해악만 끼치는 것이었다. 당시 태국에 강요된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수출용 상품을 생산하는 대부분의 우량기업을 파산시켜 채무 상환을 더욱 어렵게 했다.

IMF가 금융위기를 당한 나라들에게 획일적인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강요하는 이유는 이 국제기구의 실권이 스탠리 피셔 부총재 한사람에게 집중돼있기 때문이다. IMF 관료들은 교과서적 거시경제학에만 골몰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의 실태를 너무 모른다. 결국 IMF는 개도국 경제난에 대한 처방이나 개발전략을 제시할 자격이 없다.

▨제5라운드-시민행동 계획

△바르톨로뮤 샤하(홍콩.아시아YMCA 사무총장)지구촌이 경제적으로 세계화 될수록 시장과 국가, 시민단체간 평형점을 찾기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시민사회의 균형과 민주적 조절 능력이 없으면 21세기 세계는 시장 전체주의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될 것이다. 국가 나아가 세계는 시장경제의 손아귀에서 민주주의마저 구현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시민사회는 시장경제의 힘을 조절하고, 서로 다른 단체와의 연대를 통한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현재의 운동 역량을 재고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놓여있다.

△로빈 라운드(캐나다.핼리팩스 이니셔티브 정책분석가)최근 동남아, 러시아, 브라질에서 잇따라 발생한 금융위기 이후 금융시장이 안고 있는 불안정성을 통제할 적절한 방안을 찾기 위한 수많은 토론이 있어왔다. 이에 대한 구체적 행동방안으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토빈세 부과다. 외환 유입시 세금을 부과하자는 토빈세는 지난 78년 처음 주창된 뒤 별다른 반응을 얻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국제금융시장의 문제점이 차츰 불거지며 전세계 진보적 정치권과 시민운동 사이에 상당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토빈세는 개별국가가 시행해선 실효성이 없다. 국제적 시민연대가 필요한 까닭이 바로 이 점이다. 시민운동의 연대를 통해 국가간 협력을 이끌어내고 이를 바탕으로 지구촌을 휩쓸고 다니는 '카지노 자본주의'를 봉쇄해야 한다.

△비에르트 비에르트제마(네덜란드.보스 엔즈 사무총장)'보스 엔즈(Both ENDS)'는 네덜란드 환경운동에 뿌리를 두고 있다. 특히 생태계 보전과 사회정의, 전세계 수백여개 시민단체와의 연계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또 세계은행, IMF 등 국제금융기구 개혁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최근 들어 이들 기구는 인간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대신 일부 국가 또는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고 자본자유화를 강제하는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보스 엔즈는 이를 막기 위해 각국의 시민단체와 연대를 모색하고 있다. 물론 국가와 지역마다 처한 환경적 영향이나 우선 순위 때문에 자본자유화를 규제하는 방안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시민단체간 연대가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귀중한 자리를 마련해 준 대구라운드 한국위원회측에 심심한 감사를 표하는 바이다.

△조희연(성공회대)60, 70년대 산업화가 근대화의 논리에 의해 합법성을 부여받았듯이 자본이동의 세계화 역시 신자유시장주의 논리에 의해 기본적 통제 메카니즘도 없이 합리화되고 있다. 따라서 시민운동의 출발점은 신자유주의를 비판하는데 있어야 한다. 구체적인 시민사회의 행동으로 새로운 지구촌 민주질서를 구축하도록 각국 정부에 압력을 넣어야 한다. 또 세계 경제를 시민이 통제할 수 있는 행동강령을 만들자는 캠페인을 벌여야 한다. 신자유주의 물결에 반대하는 다양한 단체들을 긍정적 시각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 신자유주의와 자본자유화에 반대하는 진정한 의미의 시민연대가 이뤄질 수 있다.

金秀用.李宗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