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는 너무나 전문화되고 복잡해져서 우리는 자신의 삶 주변에서 벗어난 일에 대한 정보를 대부분 언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선거를 통한 권력형성의 민주화는 어느 정도 달성되었지만 아직도 권력이 비민주적으로 행사되곤 하는 우리 정치풍토에서 언론은 정치권력에 대한 주요한 감시자이다.
양자는 팽팽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언론은 정치권력에 대한 비판을 잃지 말아야 하고, 정치권력은 그런 언론의 비판에 대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탄압을 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쉽게 무너지곤 했다.
과거 독재정권 하에서 언론은 정치권력에 아부하느라 비판의 기능을 상실하더니, 민주정권 하에선 오히려 일부 중앙일간지는 정치세력화 하여 여야의 특정한 정치세력과 투쟁관계에 서거나 야합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가 접하는 정보가 왜곡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언론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마찬가지 이유에서 우리는 언론이 사주의 개인적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롭기를 기대한다.
최근 검찰의 수사를 받는 모 중앙일간지 사주의 불법 탈세행각과 그에 대한 수사 자체를 언론탄압으로 치부하는 일부 정치가들의 주장은 우리를 당혹스럽게 한다.
나아가 당해 언론사 기자들의 주인을 섬기는 복종적 태도는 언론이 공기(公器)임을 망각한 것으로 우리를 적잖이 실망시킨다.
만일 언론이 기사작성에서 외부로부터 압력을 받았다면 우리는 언론자유의 수호를 위해 그들 정치가와 언론사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그러나 사주 개인이 다른 재벌급 기업을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과정에서 벌인 불법 탈세행위에 대한 수사가 과연 언론자유에 대한 침해인지는 의문이다.
적어도 언론사주의 탈법에 대한 수사가 시민의 알 권리에 대한 침해이거나 언론길들이기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 우리는 한 언론권력의 부도덕한 사주를 보호하기 위해 혹은 일부 정치집단의 당리당략을 위해 사회 전체를 지탱해 줄 사회정의를 내팽개쳐서는 안된다.
사회정의를 세우는 일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 너무나 소중하다.
경북대 사회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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