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라운드-성명서 전문

한국과 세계 각지의 시민사회단체와 학계 대표들은 경제적 세계화의 거센 도전에 맞설 노력의 결집체를 출범시키기 위해 1999년 10월 6일부터 8일까지 대구에 모였다.

이러한 모임이 구한말 국채보상운동을 일으켰던 역사적 도시인 대구에서 열렸다는 것은 무엇보다 뜻 깊은 일이다. 이 운동은 한국 민중들이 외채 종속과 식민지 지배의 위협에 항거하기 위해 일으킨 것이다. 오늘날 한국은 전세계 대다수 빈국과 마찬가지로 국제금융기구들에 대한 채무의 짐을 짊어지고 있다.

대구라운드에 모인 지구촌 시민단체 구성원들은 새로운 국제금융질서를 세우고 사회정의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할 방안을 토론했다. 새로운 질서는 제3세계가 진 외채의 짐을 제거하고 불안정한 금융 투기를 통제하며 국제통화기금(IMF) 프로그램의 파괴적 충격에 맞서는 것이다.

3일간의 일정을 마친 뒤 우리는 의지의 결속에 이르렀다. 우리 대구라운드 대표자들은 아래와 같이 결의하는 바이다.

1. 우리는 모든 국제경제기구들 특히 IMF, 세계은행, WTO가 국제적으로 합의된 인권 기준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한다.

2. 우리는 제3세계 부채 탕감을 목표로 한 주빌리 2000 캠페인 및 관련 행사, 즉 1999년 11월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리는 남-남 회담과 2000년 7월 열리는 오키나와 발의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며 이들 행사에 조직적 지원을 할 것을 약속한다.

3. 우리는 단기성 투기자본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불안정한 충격을 줄이기 위해 국제적, 지역적 그리고 국가적 통제체제를 즉각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4. 우리는 IMF가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강요함으로써 한국민과 세계 각 국민의 사회적, 경제적 권리를 침해한데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한다.

5. 우리는 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이 한국민의 복리에 해악을 끼친 IMF를 대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한 노력에 대해 지지한다.

6. 우리는 인간과 환경에 어떤 피해를 가져올 지 아직 완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역자유화를 추진하는 WTO 밀레니엄 라운드의 개최 연기를 요구한다.

7. 우리는 지속적인 아시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 방안을 만들 목적으로 모든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가운데 무역, 투자, 단기자본 통제, 외채 운영 문제를 연구하고 해결하는 아시아사회경제연구소 창설을 지지한다.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한국과 전세계 비정부기구(NGO)가 결속력을 갖고 함께 참여하는 사회 경제적 정의를 위한 대구라운드 글로벌 네크워크의 창설을 지지하는 바이다. 대구라운드 네트워크는 포커스 온 더 글로벌 사우스, 주빌리 2000, 아탁(ATTAC), 사프린(SAPRIN), 위드(WEED), 피플즈 액션 그룹, 피에트(FIET), 핼리팩스 이니셔티브, 제3세계 네트워크 및 기타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영문번역=金秀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