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WTO 농업협상-한국에 미치는 영향

지난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주요 농산물 수출입국 관료회의에서 향후 WTO농업협상의 기본틀이 될 '선언문'이 공개됐다.

이번 초안에는 보조금·관세 철폐 및 감축, 유전자농산물에 대한 규범제정 등을 내용으로 한 수출국들의 시장개방 요구가 대폭 수용된 반면 점진적인 시장개방을 주장하는 우리나라 등 수입국의 입장은 거의 배제됐다.

또 UR협상때는 쌀과 같은 특수품목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는 등 개도국의 지위를 어느 정도 배려했으나 이번 선언문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없었다.

때문에 차기협상에서 이번 초안이 대폭 반영되면 우리나라의 경우 농업기반이 상당부분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고려대 한두봉교수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쌀 최소시장접근물량을 현재 4%에서 2010년 8%수준까지 늘리면 쌀 생산액은 98년 9조2천억원에서 2010년 7조8천억원으로 감소하게 될 것으로 분석됐다.

재배면적은 105만 9천ha에서 75만6천ha로 줄어들며 자급률도 104.9%에서 90.4%로 떨어진다는 것.

더구나 현재 적용중인 최소접근물량 4%에다 관세를 선진국 수준인 36%로 낮출 경우 쌀 생산액은 98년의 절반이하인 4조4천억원으로 감소, 전체 농업소득의 42%를 차지하는 쌀 농사가 치명타를 입을 것으로 추정됐다. 이 경우 쌀 재배면적은 68만6천ha, 자급률은 76%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것.

축산물의 경우 수입개방이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되면 쇠고기 생산액은 98년의 30.6%, 닭고기는 37.4%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자급률은 쇠고기가 22.7%, 닭고기는 37.6%선.

참깨, 마늘, 포도, 고추 등의 자급률도 각각 10.8%, 37.4%, 43.1%, 62.3% 수준에 머물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시장개방으로 농업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98년 4.2%에서 2010년 2.5%로 감소되고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농업 GDP 성장률은 연평균 2.9% 마이너스 성장할것으로 전망됐다. 농가판매가격은 2005년에서 2010년까지 현 개방수준에서는 연평균 4.1%정도 상승하지만 선진국 수준 개방시 0.8%로 상승률이 둔화된다는 것.

단국대 농업경제학과 장원석교수는 "직접적인 농가경제 타격은 물론 환경, 식품안전 등 간접적인 영향도 심각한 수준이 될것"이라고 지적했다.

쌀 재배면적이 감소하면 식량안보상의 위협은 물론 그동안 농업이 담당해온 대기정화, 수질정화, 토사 유출 및 홍수방지 등 환경보전 기능이 상실되는 결과를 불러온다. 식량의 70%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가 자급률이 현재보다 더욱 떨어진다면 수입식품 안전성문제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농업종사자가 크게 감소하면서 이농현상으로 도시근로자의 일자리가 잠식되는 등 노동시장 유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

한두봉 교수는 "차기 농업협상에서 농산물시장 개방폭은 우리농업의 미래를 결정짓게 된다"며 "치밀한 협상대응과 함께 직접지불제 등 지속적인 투자로 국제경쟁력을 다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