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관련자 명예회복.보상 입법

국회가 의문사 피해자와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이 이뤄지도록 입법을 추진중이나 지역에서 발생한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이 입법 보완을 촉구하고 있다.

대구지역 40여개 시민단체가 결성한 '대구경북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15일 마련한 '인혁당사건 재조명을 위한 시민토론회'에서 박홍규 영남대교수는 인혁당사건의 경우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관련 법안의 민주화 운동 개념도 추상적이라고 지적했다.

박교수는 또 의문사 진상 규명에 관한 법률도 의문사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당시 인혁당사건 관련자들이 악법이긴 하나 유신헌법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처형된 만큼 의문사로 규정하기가 힘들어 인혁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이들 법률이 개정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김영수 외국어대 교수는 시민.종교단체 등으로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 인혁당사건의 진실규명을 통해 희생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정신적, 물질적 보상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대경연합, 대구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법률이 공권력의 직.간접적인 위법 행사로 생명권이 침해된 사건까지 확대해서 다루어 줄것으로 요구하는 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또 인혁당 사건이 독재에 맞선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시민운동도 벌이기로 했다.

그외 한국청년연합회 대구지부도 17일 한국청년연합회 광주지부 회원 100여명을 대구로 초청, 인혁당 사건 희생자 추모식을 여는 등 인혁당 사건 재조명을 위한 운동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

李庚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