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공해 신고 민원 급증

소음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시위과정에서 발생하는 확성기, 구호 등 과거엔 공해로 여기지 않았던 부분까지 소음공해라며 신고되고 있어 소음공해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바뀌고 있다.

대구시 중구 동성로지역의 경우 상업지역인데다 노점상까지 밀집, 소음피해와 관련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지난 8일에는 동성로의 한 대형의류점에서 흘러나온 공연소음때문에 부근 상인들이 집단으로 민원을 제기, 관할 중구청이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공연시설에 대한 소음측정을 의뢰했다.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해 1년동안 189건(월평균 16건)에 머물렀던 소음피해 조사의뢰가 올 해에는 지난 달 말까지 234건(월평균 26건)을 기록, 지난 해보다 절반 이상 늘어났다.

올해의 경우, 전체 소음피해 조사의뢰건수 234건 가운데 시위소음 조사의뢰가 154건을 차지했고 지난 해에도 189건 중 71건이 시위소음 조사의뢰였다.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 박연준(36)연구사는 "공사장소음 등 과거 주된 민원대상이었던 소음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며 최근에는 시위소음은 물론, 냉방기소음까지 소음공해라며 신고되고 있다"며 "하지만 실제 기준치를 훨씬 넘어 법규에 저촉되는 수준의 소음은 올 해 7건, 지난 해 13건 등 그리 많지 않은 편"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에서 발생하는 각종 공해관련 분쟁에서도 소음 및 진동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하면 지난 91년부터 98년말까지 접수된 분쟁사례 252건 가운데 소음.진동분야가 73%인 183건이었고 대기분야는 14%, 수질은 10%, 해양분야는 3%로 분류됐다.

더욱이 지난해 접수된 환경분쟁 62건중 91%인 56건이 소음.진동분야로 집계됐다.구청 한 관계자는 "소음은 곧 공해라는 주민들의 인식이 점차 자리잡히고 있어 민원이 크게 늘어나는 편"이라고 말했다.

崔敬喆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