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위 국정원 국감파행 안팎

국회 정보위의 15일 국가정보원에 대한 국정감사는 국정원내 감청시설의 공개여부를 놓고 야당의원과 국정원측이 정면으로 충돌, 여당단독으로 진행되는 파행을 겪었다.

일부 의원들이 국감장인 국정원 청사에 늦게 도착해 이날 오전11시께 비공개로 시작된 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천용택(千容宅) 국정원장으로부터 2시간여동안 업무보고를 들었다.

그러나 업무보고가 끝날 무렵 이부영(李富榮) 박관용(朴寬用)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들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 국정원내 감청장비와 시설을 둘러볼 것을 요구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특히 이 의원은 국감에 앞서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에서 기자들에게 "국정원은 국내외 전화의 감청을 주임무로 하는 8국(과학보안국)을 두고 300여명의 인원을 배치해 365일 운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데 이어 천 원장에게 "국정원내 타부서 직원 출입이 금지된 통제구역인 감청시설 현장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이어 "휴대전화의 경우 예를 들어 011가입자가 016, 019 등 다른 휴대전화와 통화하거나 일반전화, 국제전화와 연결될 경우 광화문, 혜화, 목동 전화국등 관문전화국을 통해 감청이 가능하다"며 사실확인을 요구했다.

같은 당 박관용 김도언(金道彦) 의원도 "국정원측은 독자적인 감청시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국정원내 감청시설이 있다는 증거가 있다"며 "정부의 도.감청 장비가 어떤 통제도 받지않고 있고, 장비수입도 정통부장관의 허가나 규제를 받지않으며 특히 감사원의 감청특감 대상에 국정원이 빠져있는 상황에서 감청시설의 공개가 필요하다"며 가세했다.

그러나 국정원측은 야당의원들의 요구를 거부하며 단호하게 대응했다.

천 원장은 "야당이 공개를 요구하는 시설엔 외사, 방첩첩보수집과 관련한 공개불가능한 장비가 있고 외국의 정보기관도 공개를 않는게 관행"이라며 공개를 거부한뒤 "국민의 정부 출범후에는 위법을 하며 도청을 한 사실이 없음을 원장직을 걸고맹세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국정원측은 또 이와 별도로 '도청 등에 대한 국정원의 견해'라는 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하며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수사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에 따라 감청을 하고 있으며 정치인에 대한 감청신청은 한건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여당 의원들도 감청장비를 관람한다고 해 도청여부를 알 수 없으며, 보안시설이 있는 만큼 공개를 않는게 순리라며 천 원장을 지원사격했다.

감청시설 공개여부를 놓고 여야 의원들간 1시간여동안 신경전이 계속되자 김인영(金仁泳) 정보위원장은 오후1시40분께 정회를 선포했고, 이후 한나라당 의원들은 구수회의를 가진뒤 "더 이상의 감사는 무의미하다"며 퇴장했다.

이에 따라 이부영 의원과 박관용 의원은 먼저 감사장을 떠나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정원측의 태도를 비난했으며, 야당 간사인 김도언 의원은 여당의원들과 점심식사를 하고 새로 개관한 국정원내 안보전시관 기념식수에 참석한뒤 기자실에 들러 야당의 국감거부 배경을 설명하고 "국정원측의 태도변화가 없는한 16일 감사에도 불참할 것"이라고 말한뒤 청사를 떠났다.

이에 대해 김인영 위원장은 국민회의 간사인 임복진(林福鎭) 의원과 함께 기자실을 방문, 오전 감사 진행상황을 브리핑한뒤 "여당 단독으로라도 감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후 3시30분 여당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속개된 감사에서는 민족민주혁명당 간첩사건 및 탈북자 문제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이어졌고 저녁에는 국정원측의 주선에 따라 황장엽(黃長燁) 전 노동당비서와 간담회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