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성 예산지출로 물가불안

국회는 18일 법사 재경 행자위 등 11개 상임위 별로 관련부처 등을 상대로 한 이번 정기국회 마지막 국감을 벌였다.

…재경부에 대한 재경위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대우사태와 재벌 구조조정의 문제점, 내년 물가불안 등을 집중 질의.

박종근 한나라당의원은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당초의 2%에서 5~6%로, 최근엔 9%수준으로 까지 급변하는 등 과속으로 달리고 있으며 특히, 재정.금융의 팽창정책과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 지출의 증가로 인플레 압력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한 뒤 내년도 물가불안과 관련된 대책을 추궁.

같은 당 안택수의원은"정부는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으나 재벌 구조조정은 결국 이들을 해체하는 것이란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며"문제점은 기업의 조직방식이 아니라 방만한 차입경영에 있는 게 아닌가"라고 반문.

…같은 당 박헌기의원은 법사위의 법무부 국감에서 도.감청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뒤"합법적인 감청도 자제 내지 통제돼야 하고 긴급 감청 역시 합법을 가장한 불법감청이 될 수 있으므로 폐지돼야 할 것"이라고 요구.

…자민련 박구일의원은 행자부 국감에서"지방자치단체별 장애인 고용현황을 보면 95년 이후 최근 5년간 각 지자체별 장애인 고용률은 의무기준 2%를 크게 밑돌고 있을 뿐 아니라 일부 시.도를 제외하곤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

…국민회의 권정달의원은 국방부 국감에서"돈과 권력을 수단으로 병역의무를 기피하는 범죄자들에 대한 단호한 처벌없이는 어느 누가 나라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총을 들고 전선에 나가 싸우겠느냐"며"병무비리 근절이 국방개혁의 근간인 만큼 결단을 촉구한다"고 역설.

…같은 당 장영철의원은 보건복지부 국감에서"가정폭력 신고가 지난해 7월의 349건에서 올 상반기엔 982건으로 2.8배나 증가하는 등 IMF 경제위기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며 폭력행위자에 대해선 치료와 감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등 대책강화를 요구.

…한나라당 임진출의원은 문화관광부 국감에서"경주경마장과 위천단지, 경부고속철도 등 영남권 국책사업이 적극 추진되지 못함으로써 이 지역을 중심으로 민심 이반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정부 측의 명확한 답변을 요구.

徐奉大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