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이견 선거구제 최대 난제

그동안 답보상태를 면치 못했던 여야의 정치개혁협상이 이번주부터 일단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 향후 총선일정 등을 감안할 때 정치개혁입법을 더 이상 미룰수 없다며 대야협상을 가속화할 태세이기 때문이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이에 따라 공동여당의 단일안으로 마련한 정치관계법안의 조문화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해 국회에 제출하고 11월말까지 활동시한을 연장키로 한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이번주부터 본격 가동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가 정보원의 도.감청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첨예한 대립으로 야당이 협상에 응할지 여부가 불투명하며, 설사 여야가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는다고 하더라도 협상절차와 조건 등을 놓고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여기에 선거구제를 비롯한 선거법은 물론 정치자금법 등 곳곳에서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 협상이 개시된다고 하더라도 그 전망이 극히 불투명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정기국회가 끝날때 까지 협상이 지지부진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물론 협상이 시작되면 여야는 총무회담 합의대로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중 합의도출이 쉬운 부분부터 협상을 벌일 것으로 보여 일단 초반은 순항할 것으로 관측되지만 협상이 본격화되면 결국 선거구제 문제로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다.

여당은 선거구당 2~4인(기본 3인)을 뽑는 중선거구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공동여당 단일안으로 정하고 강력히 밀어붙이겠다는 방침이나 야당은 이런 발상이 야권 분열을 위한 것이라며 현행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여권이 이런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타개책으로 생각하고 있는 복안이 바로 '정치자금의 안정확보 및 공정배분안'이다.

법인세 3억원 이상을 내는 기업의 법인세액중 1%를 정치자금으로 의무기탁해 정당별 의석비율에 따라 균등배분한다는 내용으로, 극심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야당측에 이를 '당근'으로 주고 대신 중선거구제와 '빅딜'을 하겠다는 것이다.

여권은 이를 일괄 타결하겠다는 생각이나, 야당은 정치자금 개정문제를 먼저 다루고 선거구제 변경문제는 그 다음에 다루자는 입장이어서 역시 난항이 예상된다.이에 따라 여당은 협상이 진척되지 않을 경우 여당 단독으로 중선거구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안을 심의, 의원들의 자유의사에 따른 교차투표(크로스보팅)를 통해 표결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야당내에도 중선거구제에 찬성하는 부류가 적지 않아 이를 추진할 경우, 승산이 있다는 게 여당의 생각이다.

그러나 자민련 충청권 의원을 비롯 여당내에도 중선거구제에 반대하는 세력이 적지 않고, 지금까지 선거법이 한번도 여야합의로 처리되지 않은 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그 가능성은 적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의원정수 축소, 선거공영제와 선거운동기회 확대 및 투표참여 증진 방안, 비방.흑색선전 처벌강화, 잔여임기 2년 미만시 재.보선 폐지 등은 여야간 이견이 별로 없어 쉽게 합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비례대표 후보의 여성 할당과 관련, 국민회의는 대선 공약사항임을 내세워 30% 할당을 밀어붙이고 있으나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인물난을 들어 30%는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또 국회법의 경우, 대부분의 쟁점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지만 인사청문회 대상을 놓고 여당은 국회선출 및 동의를 요하는 인사에 국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한나라당은 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이른바 '빅4'도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협상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