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문광부.홍보처

국회 문화관광위는 18일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에 대한 확인감사에서 야당측에 의해 해임건의안이 제출돼 있는 박지원(朴智元)장관을 상대로 중앙일보 홍석현(洪錫炫) 사장 구속을 둘러싼 언론탄압 시비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감사에서 여당의원들은 홍 사장 구속은 성역 없는 법집행에 따른 '권언(權言)유착' 단절의 단초를 연 언론개혁 조치였다고 강조하며 박 장관을 엄호한 반면, 야당의원들은 중앙일보 사태를 긴급안건으로 상정한 지난 4일 박 장관이 위증을 했다고 몰아세우며 박 장관의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국민회의 길승흠(吉昇欽) 의원은 "이번 중앙일보 사태는 언론역사상 권력과 언론의 유착이 단절되고, '국익과 국민을 위한 건전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단초를 열었다"며 언론발전대책을 수립할 '언론발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길 의원은 또 "인쇄매체의 편집위원회, 방송매체의 편성위원회 구성을 통해 편성 및 편집권의 독립을 제도화할 방안이 요구된다"며 "전 언론사를 대상으로 기업과 동일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최재승(崔在昇) 의원도 "홍 사장 구속이 '언론탄압'이나 '언론길들이기'라면 그간 중앙일보가 언론의 정도를 걸어왔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며 "홍 사장 구속이후 (중앙일보의) 보도태도를 보면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신문이라기보다는 사주에 의한, 사주를 위한 신문이었다"고 비난했다.

반면 한나라당 박성범(朴成範) 의원은 "청와대와 국세청, 국가정보원, 문화관광부, 국정홍보처가 이번 중앙일보 사태를 비롯해 언론탄압 의혹에 어떻게 개입됐는가 밝혀내야 한다"면서 "이에 따라 언론탄압의 실상을 낱낱이 규명하고 당사자에 대한 철저한 책임추궁이 있어야 한다"며 국회차원의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같은 당 박종웅(朴鍾雄) 의원은 "박 장관의 지난 4일 국회답변은 위증"이라며"이러한 장관의 언론탄압과 위증에 대해 국회가 방관한다면 직무유기인 만큼 상임위차원에서 장관을 위증죄로 고발할 것과 박 장관의 용퇴를 촉구한다"고 가세했다.이에 대해 답변에 나선 박지원 장관은 "경위야 어찌됐건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매우 유감"이라고 밝힌 뒤 "책임질 일이 있으면 언제든 물러날 각오로 국정에 임하고 있다"고 야당측의 공세를 피해갔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야당의원들이 집중제기한 언론간섭 의혹을 비롯해 중앙일보사태를 취재중이던 '국경없는 기자회'(RSF) 한국특파원에 대한 미행.협박설 및 중앙일보가 IPI(국제언론인협회)에 보낸 서한입수를 둘러싼 국정원의 도.감청 의혹을 일절 부인했다.

언론개혁 문제에 대해 박 장관은 "이 문제는 이미 시민단체 등에서 문제를 제기, 국회에 입법청원돼 있다"며 "언론개혁은 언론계와 학계, 시민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자율적인 논의가 이뤄지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박 장관은 답변과정에서 "보광그룹 문제와 관련해 저도 상처를 많이 입어 견디기 힘들다", "국민을 위해서나 국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성실히 함으로써 (해임안에 대한)의원들의 심판을 받겠다"는 말로 심경의 일단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