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민 곳곳서 억울한 피해

◆포항 두호구획정리지구 1,898세대

포항시 북구 두호동 두호토지구획정리지구내 아파트 입주민 300여명은 지난 90년 입주후 아직까지 아파트 대지분 등기가 안돼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 18일 포항시에 몰려와 항의 농성을 벌였다.

주민들은 산호녹원등 두호구획정리지구내 아파트 1천898세대가 지난 90년에 완공돼 입주했으나 구획정리 및 아파트 시공업체인 우진건설과 산호주택이 97년 부도나는 바람에 대지분 등기 이전이 안돼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포항시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시관계자는"구획정리지구내 아파트 대지분 등기는 조합이 보존등기를 한 후 건설업체의 2차등기를 거쳐 입주민들에게 이전 등기를 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구획정리지구 시공업체가 부도나 등록세와 취득세 5억여원을 납부치 않아 등기를 해줄수 없는 상태여서 중앙정부에 관렵법 개정을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부동산이전등기특별조치법에는 중간등기를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공사.주택공사등이 시행자면 가능토록 하고 있으나 민간조합인 경우 제외시켜 놓아 두호구획정리지구내 입주민들처럼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많아 형평성 시비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포항.崔潤彩기자

◆구미 형곡동 제1주공아파트 990세대

구미시 형곡동 제1주공아파트 입주민 990세대는 지난 96년 서울의 벽산건설(주)과 재건축 공사를 체결했으나 공사시행을 계속미뤄 주민들이 골탕을 먹고 있다.

구미신시가지 조성과 함께 지난 70년 초에 건립된 이 아파트 단지는 건물 노후로 인한 생활불편이 생겨나면서 지난 96년 재건축 조합 설립인가를 받아 그해 벽산건설과 대지지분 110% 인증등을 내용으로한 재건축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벽산건설측은 IMF이후 부동산 경기가 크게 침체되자 지난해 4월에는 대지지분은 60%(주차장 포함)밖에 할 수 없으며 그렇지 않으면 공사를 할 수 없다는 일방적인 의견을 제시, 공사를 계속 미루고 있다는 것.

이 때문에 이곳 아파트 단지는 공사계약 체결이후 3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105세대에 대한 이주비지원, 자진 이주등 150세대가 지난 97년까지 이사를 모두 마쳐 빈집으로 남겨진 바람에 밤이면 우범지대로 전락하고 있으며 현재 거주민들도 건물 노후로 인한 각종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아파트 재건축조합(조합장 안영섭)측은 "벽산건설의 일방적인 계약파기로 입주민들에게 정신적인 고통, 생활불편등 엄청난 문제점을 안겨주고 있다"면서 "20일에는 조합간부 100여명이 서울의 벽산건설을 방문, 1차적으로 항의집회를 갖고 앞으로 연대투쟁을 벌여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朴鍾國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