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후 정기국회 쟁점

352개 정부기관과 산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가 막을 내리고 19일 부터 15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일정이 계속된다. 18일 여야 3당 총무들이 마라톤 협상끝에 의사일정 일부를 합의했으나 예결위원장 선임과 국가정보원의 불법 도·감청 여부를 가리기 위한 국정조사건에 대해서는 여전히 팽팽한 대립을 보여 향후 진로가 험난함을 예고하고 있다. 게다가 22일 표결 처리키로 한 박지원 문화관광부장관 해임건의안과 선거법협상도 15대 마지막 국회의 지뢰밭으로 남아 있다.

여·야간 최대 쟁점은 "예결위원장 자리를 누가 맡느냐"는 것. 내년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예결위에서의 주도권 장악이 여야 모두에게 절실한 때문이다. 예결위원장 선임을 두고 여권은 "두 차례의 추경안 처리 당시 한나라당이 예결위를 맡았던 만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정기국회 예결위는 우리가 맡아야 한다"며 한나라당의 요구를 일축하고 있다.

국민회의는 18일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예결특위장 문제를 양보할 수 없다"는 방침을 확정했으며 한나라당의 "예결위를 여당이 차지한다면 정치개혁특위는 야당몫으로 돌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협상대상이 아니다"며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예결위원장 배분 문제의 협상이 난항을 보이는 가운데 한나라당은 국정원 도·감청 여부를 가리기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여권을 압박하고 있다. 18일 총무회담에서 한나라당 이부영총무가 국정조사를 제의하자 국민회의 박상천 총무는 "국정감사를 오늘 끝냈는데 또 다시 무슨 국정조사냐"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이회창(李會昌)한나라당총재가 19일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의원들이 제기한 문제는 추측이 아니라 근거와 사실관계에 입각한 것"이라며 "이총무도 근거를 갖고 발언을 한 것으로 안다"고 추가 폭로를 시사,이를 둘러싼 여·야간 격돌을 예고했다.

선거법 협상도 향후 정국의 장애물. 정당명부제와 중선거구제를 주장하는 여권에 대해 한나라당 이총재는 "중선거구제 주장은 정치개혁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소선거구제 고수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여·야는 이번주 중 정치개혁 입법안을 놓고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나 양 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조기타결은 쉽지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