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특별검사 수사

조폐공사 파업유도 및 옷 로비 의혹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가 시작됐다.

두 특별검사 수사팀은 19일 서울 역삼동과 도곡동 사무실에서 현판식 등 조촐한 입주행사를 갖고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두 사건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수사팀 구성

대검 중수부장을 지낸 강원일(姜原一) 변호사가 지휘하는 파업유도 사건 수사팀에는 특별검사보로 인권변호사로 알려진 김형태(金亨泰) 변호사, 특별수사관으로 이정한(李柾翰), 고태관(高台官), 허용진(許龍鎭), 김진욱(金鎭煜)씨 등 변호사 4명과전 천주교 인권위원회 사무국장 오창래(吳昌來), 참여연대 연대사업국장 김형완(金炯完)씨가 합류했다.

또 황교안(黃敎安) 서울북부지청 부장, 김해수(金海洙) 서울지검 조사부 검사 등 2명이 파견 검사로 참여한 것을 비롯, 검찰 파견 공무원 5명을 포함하면 일단 15명으로 수사진용이 갖춰진 셈이다.

판사 출신인 최병모(崔炳模) 변호사가 맡은 옷 로비 사건 수사팀에는 특수수사통으로 검사출신인 양인석(梁仁錫) 변호사가 특검보로, 민변 소속인 조광희(趙光熙), 김도형(金度亨), 문병호(文炳浩) 변호사, 경찰관 출신인 김국굉(58)씨가 특별수사관으로 선임됐다.

특히 옷 로비 의혹 사건의 경우 조사 대상자의 대부분이 여성인 점이 감안돼 홍일점 특별수사관으로 제주지역에서 변호사 사무장을 지낸 김병선(金秉宣)씨가 발탁됐다.

최정진(崔柾珍) 수원지검 조사부 검사, 김광준(金光浚) 부산지검 특수부 검사 등 파견검사 2명과 검찰 파견 공무원 8명을 포함해 1차로 17명의 수사진용이 짜여졌다.

수사과정에서 인력이 더 필요하면 특별검사를 포함해 26명(일용직 제외)까지 수사진용을 꾸릴 수 있기 때문에 수사가 본격화되면 수사진에 대한 보강이 이뤄질 전망이다.

##향후 일정

1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이날 수사에 착수한 특별검사 수사팀은 앞으로 30일간 1차 수사를 벌이게 된다.

특별검사는 특검제법과 형사소송법이 부여한 검사로서의 모든 권한을 갖고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한 뒤 검찰수사로 드러나지 않은 범법사실을 밝혀낼 경우 기소권을 행사하게 된다.

1차 수사기간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30일간 한차례 수사를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빠르면 내달 17일, 늦어도 오는 12월17일까지는 검찰 수사와 국회 청문회를 거쳤음에도 불구, 여전히 미궁에 빠진 두 사건의 실체가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한편 두 특별검사는 관련자 소환에 앞서 검찰, 경찰, 국회 등에 이들 사건과 관련된 수사.내사 기록 일체와 청문회 속기록 등을 요청, 정밀 검토작업을 벌일 방침이다.

##수사방향

대한변협이 지난 6일 특별검사 임명요청에 앞서 "특별검사의 수사방향은 두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졌는 지를 평가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밝혔고 또 특별검사들도 실체적 진실과 수사상 진실간의 괴리를 좁히는 데 역점을 두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어 향후 특검 수사는 검찰 수사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데 역량이 모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서는 두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중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를 가려내는 게 두 특별검사가 떠안은 최대의 과제인 셈이다.

우선 파업유도 사건은 '우리가 파업유도를 했다'는 진형구(秦炯九) 전 대검공안부장이 기자들에게 발설한 취중발언의 실체를 가리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검찰수사 결과대로 진 전부장이 독자적으로 꾸민 1인극인지, 아니면 김태정(金泰政) 당시 검찰총장 등의 개입에 의한 조직적인 공작인지 여부가 특별검사가 규명해야할 부분이다.

옷 로비 의혹 사건은 재산국외 도피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최순영(崔淳永) 신동아그룹 회장의 부인 이형자(李馨子)씨가 강인덕(康仁德) 전통일원 장관 부인 배정숙(裵貞淑)씨의 권유에 따라 김 당시 검찰총장의 부인 연정희(延貞姬)씨를 상대로 남편 구명을 위한 옷 로비를 했는 지 여부가 열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