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감청 재발 방지책 촉구

이회창(李會昌)한나라당 총재는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막대한 선거비용이 들고 지역주의를 고착화 시키는 중선거구제에 대해 분명하게 반대한다"며 "여당이 선거법 개정을 단독으로 처리하려 할 경우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총재는 "정권을 위한 개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전제한 뒤 "정치개혁의 핵심과제는 공정한 경쟁을 이룰수 있는 정치제도를 만드는 것"이라며 국민선거감시단의 제도화를 주장했다.

이총재는 또 "정권교체 이후 정치는 실종돼 야당은 물론이고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불법적이고 비민주적인 도청과 감청이 자행되고 있다"며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국민기본권 침해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총재는 이어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관치경제와 관치금융'으로 규정한 뒤 "천문학적인 국가채무를 대가로 한 기업구조조정으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급증했다"며 재정적자 감축법의 제정과 국가부채관리 전담기구의 신설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뉴라운드 협상에의 철저한 대비를 비롯한 근본적인 농어촌 대책의 수립과 과감한 투자를 바탕으로 한 교육환경개선과 교원정책의 재수립을 촉구했다.

이총재는 또 "대북정책은 확고한 안보를 전제로 억제와 포용, 채찍과 당근의 균형잡힌 선택적 포용정책이어야 한다"며 "국가의 안보를 소홀히 하고 국민을 불안케 하는 현 정부의 대북 햇볕정책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徐泳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