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 대기업 해체는 곤란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의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자신이 주창하고 있는 새로운 정치와 21세기 정치의 새로운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는 데는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이총재 스스로 "21세기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이 때에 여야 할 것 없이 새로운 정치의 틀을 세워야한다"고 주장하면서 '화합의 큰 정치'와 '상생(相生)의 정치'를 내세웠지만 정부의 국정실패를 조목조목 비판하는 데 대부분을 할애했다.

한마디로 내년 총선만 겨냥했다는 지적이다.

이총재는 우선 "21세기 국가개혁의 목표는 신(新)인본주의 사회의 건설이 되어야 한다"며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개혁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재벌개혁과 관련, 이총재는 "재벌개혁은 대기업 해체 그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된다"면서 정부의 경제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총재는 지난 1년8개월간의 정부의 경제정책을 '보다 강화된 관치경제와 관치금융'으로 몰아붙였다.

정치분야에서는 국가정보원의 도.감청의혹 등을 비롯한 정치적인 쟁점을 거듭 제기하면서 "인권을 외치는 김대중정부 하에서 우리는 심각한 인권탄압과 민주주의의 후퇴를 보고 있다"며 강력한 대여 투쟁의지를 보였다.

또 선거구제 문제에 있어서는 "여권이 추진중인 중선거구제는 내년 총선에서 야당을 분열시키고 거대 여당을 만들겠다는 정략적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며 중선거구제에 대한 반대입장을 거듭 밝히고 "만약 여당이 여야 합의에 의한 선거법 개정이라는 민주적 전통을 깨고 선거법 개정을 단독 강행처리하려 할 경우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며 현행 소선거구제 고수의지를 천명했다.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현 정부의 대북 햇볕정책은 근본적으로 재검토돼야 하며 한반도 평화정착과 북한의 변화를 위해서는 억제와 포용, 채찍과 당근의 '선택적 포용정책'이어야 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낮추지 않았다.

결국 이총재는 과거 야당총재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총체적인 국정실패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높였지만 제1야당 총재로서의 국정운영과 제2창당의 비전을 제시하지는 못했다는 평가다.

徐明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