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도.감청 해결할 생각은 않고

지금 전화 도.감청(盜監聽)문제는 국민들 입장에선 초미의 관심사로 이 문제의 실상과 어떻게 될 것인가에 촉각이 곤두서 있는게 현실이다. 그런데 작금 돌아가고 있는 모양새는 국민들의 여망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다. 매우 실망스럽다.

우선 여.야 정쟁의 핵으로 등장한 한나라당 이부영총무의 국정원 도.감청 의혹제기에 대해 국정원이 이 총무를 공무상 기밀누설 및 명예훼손혐의로 검찰에 고소를 했다. 국정원측에선 도청도 없었고 불법감청사실도 없었다는 코멘트로 이총무의 의혹제기를 한마디로 일축하고 국정원의 직제와 인원 등 국가기밀사항을 유포했다는게 그 배경이다.

물론 국가최고의 정보, 특히 대공(對共)정보를 총괄하는 국정원 입장에선 당연히 그렇게 해야될 입장임은 이해하고도 남는다. 아무리 면책특권을 가진 국회의원이라도 국회가 아닌 장소에서 기자간담회 형식으로 국가기밀을 누설했고 하지도 않은 도청 및 불법 감청을 했다고 주장했으면 국가안보차원에서도 당연히 취해야할 조치일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기밀누설여부 등의 고소사건 자체의 그 외양은 이미 고소를 한 이상 사법부가 최종심판할 일이라 왈가왈부할 계제가 못된다. 다만 국민적 관심사인 도.감청이 국정원에서 이뤄졌느냐 여부가 일단 논의의 초점이 된 이상 이에 대한 국정원의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국정원은 '없었다'라는 한마디로 넘겨 버렸다. 이건 최소한 국민의 입장에선 답변다운 답변이 못된다고 본다. 이총무가 직제.인원.시간까지 거론했으면 그에 상응한, 좀더 구체적인 답변으로 국민들이 '그게 아니구나' 정도의 공감은 얻어내야만 성실한 답변이 된다. 물론 그 답변을 하자면 자연 국정원 기밀을 얘기해야할 처지인 경우엔 비공개로 검증할 수도 있는 등 방법은 얼마든지 있지 않을까 싶다. 이러한 성실한 노력이 없는 국정원의 태도에 국민들은 매우 실망스럽게 여길 것이다. 또 거기다 감사원이 불법감청여부에 대한 특감을 한다하자 법무장관이 이를 완곡히 거부하고 나선 것도 유감이 아닐수 없다. '수사상 이유'를 내세웠으나 불법은 바로 그 수사과정에서 이뤄지는 것이기에 더욱 그 부분의 불법감청을 밝히자는게 특감목적이다. 이런 두 기관의 일련의 태도에서 우리는 '불법감청문제는 밝힐 수 없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다.

안보도, 수사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인권은 그에 앞선다. 도청 및 불법감청은 어떤 방법을 쓰든 그 실상이 밝혀져야 하고 그에 따른 대책이 나와야만 비로소 국민들은 안심하고 전화라도 걸수 있다는 여론을 '국민의 정부'는 심각하게 경청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