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제기된 요구 사항들

이번 국정감사에서 건설교통위를 비롯한 각 상임위에서 대구.경북지역 주요현안들이 제기됐지만 속시원한 해법이 제시된 것은 하나도 없다.

위천국가공단문제를 비롯,대구지하철 부채,밀라노사업, 월성과 울진원전의 안전성 문제, 도청이전을 포함한 대구시와 경북도의 통합문제 등 다양한 현안들이 쟁점으로 떠올랐지만 예산의 추가지원이나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은 없었다.

우선 원전문제와 관련,정부가 뒤늦게나마 지역주민들과 학자들을 참여시킨 가운데 울진과 월성원전의 안전성 여부를 재점검키로 한 것은 다행한 일이라는 지적이다위천문제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백승홍의원과 주진우의원 등이 건교위와 운영위 등에서 제기했지만 과거와 크게 달라진 답변을 얻어내지 못했다. 이와 관련, 수자원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낙동강 수계의 9개 댐 건설계획이 밝혀지면서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이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또 건교위에서 대구지하철 부채문제도 논란이 됐지만 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1천억원을 대구시에 국비로 융자해 준다는 당초 방침을 바꾸지 못했다. 이건춘 건교부장관은 "정부가 갖는 재정의 한계가 있다"며 대구지하철에 대한 추가지원을 사실상 거부했다. 지역예결위원들이 예결위 활동을 통해 대구지하철에 대한 정부의 추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지만 결과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대구시의 밀라노프로젝트사업에 대한 정부의 어정쩡한 자세도 산업자원위에서 도마위에 올랐다. 자민련 이정무의원과 김종학의원은 "산자부는 밀라노프로젝트의 계획만 세우고 집행은 대구시가 하기로 방침을 정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자세전환을 촉구했다. 산자부는 오는 11월 중 섬유산업육성계획의 17개 세부사업에 대한 지도와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경부고속철도 대구구간의 지하화문제도 새삼 논란거리로 등장했다. '경부고속철도 10공구(지천-동대구간 34km)에 대한 토목설계가 중단된 것은 지상화로 변경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고속철도공단 측은 "동구간이 2단계사업으로 확정되어 실시설계를 착수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답변해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임인배의원이 지적한 경북도와 대구시의 통합문제는 진념기획예산처장관이 "광역시.도 통합문제는 제4차 국토계획안이 확정되기전, 공청회를 거친 후 늦어도 내년 상반기 이내에 정부의 방침을 명확히 밝히겠다"고 밝힘에 따라 불이 붙은 상태다.

이 밖에 대구공항의 화물터미널 건설문제가 제기됐지만 건교부는 '재검토하겠다'는 답변만 내놓았고 판교-분당간 고속도로 통행료문제가 제기되면서 불거진 '칠곡IC의 최저요금징수문제도 지역주민들이 반대운동에 나서면서 국감 막판 지역현안 대열에 합류했다. 건교부는 선불카드 등을 통해 30%정도 할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徐明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