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선거구제 반드시 도입해야

21일 자민련 박태준(朴泰俊)총재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중선거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치개혁과 보수정당 자민련의 위상확보에 맞춰졌다고 할 수 있다.

박총재는 정치개혁과 관련해 소선거구제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지역주의 타파와 정경유착 근절, 고비용 저효율 정치구조 척결 등을 위해 반드시 중선거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제분야와 통일.안보분야에서는 공동여당인 국민회의와의 차별성을 애써 강조하면서 자민련의 독자적인 위상확보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그러나 당초 합당반대와 관련한 발언은 나오지 않았다.

중선거구제 도입과 관련,박총재는 "소선거구제를 중선거구제로 전환하고 완전무결한 선거공영제를 도입하는 것은 공동여당에게 맡겨진 역사적 소명"이라며 중선거구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소선거구제 주장은 사생결단식 극한대결과 흑백논리, 중상모략, 특정지역에서 당선자를 독점하겠다는 정략적 발상"이라며 소선거구제의 폐해를 조목조목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완전한 선거공영제 도입을 주장했다.

박총재는 경제전문가 답게 현 경제상황을 조목조목 진단하고 재벌개혁 등 개혁 조치가 미흡하다는 점을 완곡하게 비판했다. 재벌개혁과 관련해 "국민과 약속한 지침에 따라 재벌 스스로가 사업전문화, 부채의 축소, 경영의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고용불안과 국가채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앞으로 상당기간은 부의 창출을 위한 생산기반 구축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총재는 또 "새 밀레니엄을 앞두고 여러 선진국들은 정보지식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면서 '정보고속도로망'의 조기완성을 촉구했다.

특히 통일.안보분야에서는 보수정당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겠다면서 색깔을 분명히 했다. 현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과 관련해 적극 지지한다면서도 국가의 안전장치를 포기하거나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대북정책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사회.문화분야에서는 문화토양 가꾸기에 더많은 예산이 투자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교육문제와 공무원 문제에 있어서도 공무원 처우를 공기업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을 주장했다.

李相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