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치과의사회 '전문의'제도 도입 치대생 반발

치대학생들이 거리로 나서고 있다. 왜 그들은 학생의 본분인 수업과 시험을 거부하면서까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 전국 11개 치과대학생들은 현재 전면수업거부를 하며 지난 8월21일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대의원회에서 통과된 대한치과의사협회의 '기존의 치과의사 중 임상경험이 일정기간 경과한 자에게 희망하는 과목에 대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전문치의 자격증을 부여한다'라는 단일안에 대한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일정기간의 임상경험'은 전문치의에 대한 자격이 아니라 경험에 대한 우대일 뿐이고 소수의 전문치의가 아닌 다수의 전문치의를 배출하여 올바른 의료체계의 확립을 저해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이 소수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 것은 전문진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는 일반환자보다 분명히 적은 수이고 그들의 진료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실력을 갖추고 배출된 수수 정예의 전문치의가 담당하는 것이 마땅하며 다수로 발생하는 질병에 대해 진료할 수 있는 일반치의가 많아야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기득권의 이익 논쟁 때문에 전문치의의 시행마저 연기시켜온 기존의 치과의사들이 전문치의의 수준을 정확히 판가름 할 만큼 얼마나 엄격한 심사로 만들것인가 하는 것에는 상당한 의문을 제가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학생은 기득권의 이익을 최대로 보장하고 국민의 구강의료향상은 고려치 않은 이런 안에 대해 납득할 수 없어서 일어선 것이고 10월 5일부터 부분수업거부를 시작하여 10월 11일 전면수업거부에 돌입했다. 14, 15일에 전국치과대학생 약 5천여명의 학생들이 상경하여 서울대 관악캠퍼스와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집회를 가졌다. 현재 학생들은 수업거부가 3주째로 학교나 교육부의 배려가 없을 경우 다음주면 대량유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려있다. 교수님들조차도 학생들이 왜 수업을 거부하고 거리로 나서는 지 그 이유에 대해 이해하려하지 않고 학사일정을 강행하려한다.

의료는 전문지식이 환자(소비자)와 공유되지 못함으로써 의사(공급자)가 독점적 지위를 가지며 수요를 창출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일반의 다른 상품과 달리 의료는 국가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이다.

또 보건복지부는 사태를 방관하는 자세를 버리고 의료체계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전문치의제 시행에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사태의 해결을 위해 개입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치협이 대의원회의의 결정사항을 번복할 수 있다는 경직된 자세를 버리고 좀더 현명한 판단을 하기를 바란다. 국민들도 수혜자인 국민이 제도의 수립에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비판으로 올바른 전문치의제도의 시행에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한다.

강민구(경북대 치과대학 특별위원회 위원장)